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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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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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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과 업 개 요>

용역명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배경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선정지원,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완료 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ㅇ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관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과업 목적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사업관리 프로세스와 점검 기준을 표준화하고 재정립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ㅇ 사업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대응 기준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행정적 위험요소 최소화

ㅇ 사업관리 관련 시행지침, 위탁계약서 등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 운영에 활용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５개월 이내

5. 기초금액

ㅇ 22,000,000(부가세 포함)

6. 주요 과업내용

ㅇ 사업관리 현황 및 법·제도 기반 분석

ㅇ 사업 단계별 표준 점검기준 및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정립

ㅇ 중요재산 처분·승인, 보조금 환수 및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수립

ㅇ 위탁계약서, 시행지침 및 사업관리 표준서식 개선안 도출

ㅇ 법률 전문가 검증 및 최종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제시

□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관리 현황 및 법·제도 기반 분석

가. 사업관리 현황 분석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관리 개소 현황을 추진 중, 완료, 종료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류

ㅇ 현행 관리대장, 점검 절차, 보고체계 및 자료관리 방식 등 사업관리 실태 파악

ㅇ 사업시행지침 및 위탁계약상 공단 수행 업무와 관리 범위 분석

ㅇ 기존 관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