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2027~2030) 수립 연구 중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 현장조사 및 후보구간 검토 연구

- 과업내용서 -

2027. 7.

1. 과업명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 현장조사 및 후보구간 검토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국교통연구원(이하 ‘본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2027~2030)」을 수립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가 필요한 수요구간을 조사 중

- 현재 지방국토지방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서를 취합 중이며, 접수된 수요구간 중 사업 취지(보행 사망사고 예방)에 부합하는 후보구간을 선정할 계획

- 수요조사서에 기록된 도로․교통현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후보구간을 선정

- 본원은 유사사업에서 현장조사 노하우를 보유한 도로엔지니어와 협업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목적)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조사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요구간의 실제 교통․도로 여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후보구간 선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원과 계약자는 수요조사서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

- 현장조사 대상지는 제시된 과업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본원과 계약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계약자는 입수한 정보(현장조사 결과 포함)를 토대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4단계 기본계획의 후보구간에 대한 선정기준, 제척사유 등의 의견을 본원에 제안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4. 과업의 내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조사서 검토

-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지방국토지방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수요조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별

- 현장조사 대상지는 수요조사서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본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마을주민 보호구간 수요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