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5.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과업의 배경

가. 물관리기본법 시행(’19.6) 후 생활‧공업‧농업 및 환경 용수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 추진으로 농업용수 효율화 및 다목적 활용 요구

나. 농경지 이용 다변화 및 사계절 용수 수요 증가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한 물관리 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양적 증가가 아닌 농업용수의 효율적 물 이용 방안

다. 타 용수(생‧공)와 달리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이 면제되고, 관행적인 물관리로 인해 수요자의 물 절약 인식이 낮음

□ 과업의 목적

가.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계획 및 프로그램 구축

*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에 대한 다목적(생‧공용수, 하천유지용수) 활용 등

나. 농업용수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방안(관리계획, 인센티브 등) 도입

다.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 과업 내용

가. (물절약 P/G 제도화) 지원금 적정단가 산출, 시행지침 작성 등

가. (대상지 확보) 수헤면적, 저수용량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다. (P/G 및 협의체 운영) 사업 실증을 위한 물절약 P/G 및 협의체 운영

* 상세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 Ⅱ. 세부 과업내용에 따름

□ 과업범위 : 지구 선정에 따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12. 10. 까지

Ⅱ. 세부 과업내용

□ 대상지 진단 및 기초 데이터 분석

가. 현황 조사 및 대상지 도출

- 수혜면적, 저수용량 등 현황조사 실시를 통한 후보군 도출

- 계통도, 지구별 수위계, 기타 계측기기 설치 현황 등 조사 실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