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이행요청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검토
– 재무분석 -
2026. 8.
<과 업 명><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재무분석>
<분 류><부분위탁용역>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2017년 7월 개통되어 운영 중이며, 본 도로의 백학IC와 접속되는 국도 39호선 북측방향 양방향 진·출입로(이하 “백학IC 북측램프”)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 12년 차에 건설하고 운영 13년 차에 개통 및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화성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실시협약에 규정된 백학IC 북측램프 단계 건설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백학IC 북측램프 건설 관련 재무분석을 위탁 수행하고자 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예산액 : 금 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2.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공간적 범위 :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백학IC 인근
2) 주요 방법 및 내용
가. 기초자료 검토
◦ 실시협약, 재무모델 등 기초자료 검토
나. 사업시행자 금융구조 분석
◦ 금융약정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 검토·분석
다. 통행료 조정금액 산정
◦ 북측램프 개통시기 조정, 공사금액 지급방법 등에 따른 통행료 조정금액 산정
- 북측램프 개통시기: 미개통, 원안대로 2029년 개통, 2035년(국제테마파크 완전 개장) 개통, 2039년(송산그린시티 입주완료) 등
- 공사금액 지급방법: 사용료 조정, 운영기간 조정 등
◦ 통행료 조정금액 산정 시 백학IC 미건설로 인한 증분교통량 반영
-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증분교통량(1,630대/일 가정) 및 본 과업에서 추정한 증분교통량을 각각 반영하여 통행료 조정금액 산정
◦ 사업자측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