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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역명 : 5극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권 발전전략 ∙ 생활권 발전전략 ∙ 행‧재정기반 구축 전략 ->

< 20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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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5극 3특 동남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근거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시대 종합계획

 국민주권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 관계 중앙부처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및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계획

 부·울·경 민선 9기 시정(도정) 운영방향 및 공약

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3.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각 권역(5극3특)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권·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 항만·물류, 해양, 관광, 첨단산업 등 국가 성장동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2의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지역 간 발전격차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동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과 공동사업(사무)을 발굴하고, 권역 단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4. 과업의 목적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지침」에 따라 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함

 동남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