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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8호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견 적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와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내용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임

○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 고
28,000,00025,454,5452,545,45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

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13.(월)
15:00
2026. 7. 16.(목)
14:00
2026. 7. 16.(목)
15: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2 -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

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우리교육지원청 기관 메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스티로폼, 혼합건

설폐기물 등 붙임 내역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과업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합니다.

- 4 -

○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

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

정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견적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

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

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두희(☎041-330-3754)

2026년 7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7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5.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2】

❑ ❑ 회사명: ○○도장공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회사 소개

❑ 소재지: 충남 예산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기본방침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사업주김○○010-XXXX-XXXX
안전담당자이○○010-XXXX-XXXX
반장박○○010-XXXX-XXXX

- 9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위험작업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 내용: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위험성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0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비상사태 내용:

대비 체계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구축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확인사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사업담당자: ○ ○ ○ (서명)

- 11 -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2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4】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업체명 - - 연락처 대표자 (인)

번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붙임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업체담당자(공사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현장소장, 공무팀장),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다음연도부터
전화번호, 이메일, 부패비리 문자 안내 5년
휴대폰번호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
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13 -

6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수의계약 각서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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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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