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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신라문화,  천년의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 웰니스 관광 최적지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건강과 행복을 찾는,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http://tour.gb.go.kr)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시설공사 입찰공고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경 상 북 도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http://www.gb.go.kr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366호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

시설공사 입찰공고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도 예산은 8억원(VAT 및 관급포함) 정도입니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입찰 및 계약방법

②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용대상입니다.

③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

⑦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⑧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⑨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도 해석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에 따릅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7. 22.(수) 09:00 ~ 2026. 7. 24.(금) 10:00

가. 공 사 명 : 국도31호 봉화 임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 개찰일시 : 2026. 7. 24.(금) 11:00

나. 공사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일원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0일간 / 1차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 720일 = 준비기간(50일) + 비작업일수(29일) + 작업일수(611일) + 정리기간(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마.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량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4. 입찰참가자격 사. 공 사 비

(단위 : 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추정금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2,981,460,0002,575,760,0002,341,600,000234,160,000405,700,000223,260,000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2,981,460,000원(100%)

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788,876,000원(6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192,584,000원(40%)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 전문공사업의 경우 주력제한 없음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건설사업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에 의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자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아니한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갖추고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차.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는 원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5. 현장설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출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명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내역과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등 제출) 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054-850-3291)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열람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② 자본금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ⅰ)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

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ⅱ)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바.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7.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직접공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70 4× ( - )×100

[별표4] 100 (예정가격-A)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10. 입찰의 무효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라.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정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

다.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단위:원)

하지 않습니다.

합계(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65,737,53132,477,24924,580,14915,725,8253,229,83137,203,9773,102,000149,418,500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순공사원가 : 2,134,554,843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합니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급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다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할 경우, 대금의 적기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건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16.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18. 불공정행위 금지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아니됩니다.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1>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 것을 권장합니다.

령」 제6조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라.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입찰공고 및 계약문의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조달팀(☎054-880-2930)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054-850-3291)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2026년 7월 8일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상북도 재무관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

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붙임 2>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 예 (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 아니오 ( )

있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

「건설산업기본법」 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68조의 3에 따른

2026년 월 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주 소 :

업체명 :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표자 : (인)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포함)과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