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재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 37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9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재공고)합니다.
| 연번 | 연구과제명 | 기관(부서)명 | 예산 | 기간 |
| 1 | 미국의 노동-통상 연계 정책 분석 | 국제협력담당관 | 40 | 8-12 (5개월) |
| 2 | 고용노동분야 ODA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연구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 국제개발협력팀 | 30 | 8-12 (5개월) |
| 3 | 고용노동분야 ODA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연구 (우즈베키스탄 노동, 산안) | 국제개발협력팀 | 40 | 8-12 (5개월) |
| 4 | 전환시대, 새로운 고용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고용정책총괄과 | 50 | 8-12 (5개월) |
| 5 | 산업전환 고용안정 정책 발전방안 연구 | 산업전환 일자리지원단 | 50 | 8-11 (4개월) |
| 6 | 고용서비스 혁신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고용센터 인력 역량강화 방안 연구 | 고용서비스정책과 | 70 | 7-11 (5개월) |
| 7 | AI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고용서비스기반과 | 30 | 7-12 (6개월) |
| 8 | 프랑스 개인훈련계좌(CPF) 운영·개편 등에 관한 연구 | 인적자원개발과 | 20 | 8-11 (4개월) |
| 9 | 원유수급 재난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 근로기준정책과 | 40 | 7-11 (5개월)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6. 7. 24.(금)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진행
2026. 7. 13.
고용노동부장관
- 1 -
□ 청렴계약제 안내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미국의 노동-통상 연계 정책 분석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미국 정부 교체에 따른 노동-통상 연계 전략 변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며, 노동 이슈를 통상 정책과 연계하는 경향 강화
-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 통해 향후 대미 및 국제 노동 이슈 대응에
활용할 필요
□ 연구 내용
ㅇ 미국 정부별 노동-통상 연계 방식 및 주요 정책 수단 분석
- 인신매매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트럼프
정부의 노동-통상 연계 주요 제도와 집행 수단 분석 및 주요
대상국별 쟁점 분석
- 미국 정부별 FTA 노동장 강화 및 협정 적용사례 등 비교 분석
- 한국 관련 노동-통상 연계 쟁점 제기 유형 및 특징 검토
ㅇ EU, 캐나다 등 주요국과 미국의 노동-통상 연계 방식 비교
- EU,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 노동-통상 연계 정책에 대한 아시아·
남미 등 주요 대상국 대응 현황
□ 연구기간 : ‘26.8월~12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3 -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7. 24.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9호
○ 담당자 : 전수연 사무관, 이혜영 주무관 (☎ 044-202-7132, 713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다음*에 ○ 다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5 -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6 -
고용노동분야 ODA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연구
2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고용노동분야 신규 협력 수요가 확인된 분야에 대해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 개발 및 계획 구체화 필요
- 방글라데시의 산재재활 정책환경과 수요를 분석하여 산재재활
분야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개발
□ 연구 내용
○ 방글라데시의 통합적 산재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ODA 사업
타당성 조사
- 방글라데시 업무상 질병 기준 수립과 단계별 재활지원체계 구축 지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기존 인프라 활용
직업훈련 적용 방안
①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대상국 일반현황, △해당분야, 사업대상지역, 수원태세·의지 등
사업여건 분석,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 분석, △사업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대상국 내 타 공여기관,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유사사업 조사 등
② 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사회 문화적·환경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③ 사업 내용 개발
- △사업목표 및 달성수단 제시, 사업 구성요소 개발, △이해관계자
및 수혜대상 분석, △ SWOT분석 및 위험관리 분석
- 7 -
④ 사업수행계획 구성
-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체계(수행기관 간 협업 방안 포함), △수
원국과 분담사항, △타사업과 연계 및 중복방지, △세부일정 및
예산계획, △지속가능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성과지표 및 평가
계획
⑤ 사업 PDM(Project Design Matrix) 개발
□ 연구기간 : 2026. 8월 ~ 2026. 12월(5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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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7. 24.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김동욱 사무관, 김보라 주무관(☎ 044-202-7163, 7167)
- 9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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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ODA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연구
3
(우즈베키스탄 노동, 산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개발
- 고용노동분야 신규 협력 수요가 확인된 우즈베키스탄 산업안전 및
노동분야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협력전략 마련
□ 연구 내용
○ 우즈베키스탄 대상 신규 ODA 사업 타당성 조사
- 우즈베키스탄의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모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기존 근로감독 제도개선 정책자문사업 후속 사업 개발(근로감독관 대상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및 AI 비서 등) 및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훈련센터 구축, 강사인력 양성 등
①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
- △대상국 일반현황, △해당분야, 사업대상지역, 수원태세·의지 등
사업여건 분석,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기관 분석, △사업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대상국 내 타 공여기관,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유사사업 조사 등
② 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사회 문화적·환경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③ 사업 내용 개발
- △사업목표 및 달성수단 제시, 사업 구성요소 개발, △이해관계자
및 수혜대상 분석, △ SWOT분석 및 위험관리 분석
- 11 -
④ 사업수행계획 구성
-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체계(수행기관 간 협업 방안 포함), △수원국
과 분담사항, △타사업과 연계 및 중복방지, △세부일정 및 예산
계획, △지속가능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⑤ 사업 PDM(Project Design Matrix) 개발
□ 연구기간 : 2026. 8월 ~ 12월(5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12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7. 24.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김동욱 사무관, 김보라 주무관(☎ 044-202-7163, 7167)
- 13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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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시대, 새로운 고용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ㅇ 인구구조 변화, AI·기후변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대전환이
진행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용정책방향 모색 필요
- 이에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노동
전환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정책을 폭넓게 비교·분석하는 등
기초연구 수행
□ 연구 내용
ㅇ 노동시장 진단
- 인구구조 변화, 산업‧기술전환에 따른 직무 소멸‧변형, 고용형태
다변화 등 노동시장 변화 분석
-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고용동향 분석 및 향후 고용전망
ㅇ 해외 주요국 고용정책방향 비교‧분석
-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용정책방향(국가전략‧
기본계획 등) 수립현황 및 주요내용
- 국가별 세부 고용정책(재교육‧소득안전망‧고용서비스‧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및 추진체계(거버넌스 등) 비교
- 국가별 고용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연구기간 : ‘26.8 ~ 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15 -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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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
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7. 24.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고용정책총괄과 황종호 사무관(044-202-723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다음*에 ○ 다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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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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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전환 고용안정 정책 발전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산업구조와 일
자리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분야별 정책 실효성 제고
를 위한 심화연구 필요
○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모니터링, 고용안전망, 역량강
화 훈련,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대화 등 세부분야별
정책 발전방안 마련
□ 연구 내용
○ (정책환경 분석) 국내외 산업전환 동향과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대응 정책 사례 비교·검토
○ (과제 도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 및 단계별 추진방안 모색
○ (정책 정합성 검토) 산업·복지 등 산업전환 관련 정책 영역과 연
계 지점 분석, 기관 간 협업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26.8.~2026.11. (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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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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