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