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전자문서제도 점검 및 체계개선」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디지털문서혁신팀
안해림
061-820-395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명
2. 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금액
5. 주요 내용
6. 최종 결과물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요청 내용
3. 기타 요청사항
Ⅲ. 기타 안내사항
1. 지식재산권 귀속
2.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3. 제안서 평가
4.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26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공인전자문서제도 점검 및 체계개선
□
목 적
○ 공인전자문서제도 현장점검 강화 및 개선방안 도출·환류를 통한 제도 운영 신뢰성 확보 및 안전성 강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
□
사업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1차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50% 한도내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
경우 2차 선금 20% 지급가능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정기점검)
공인전자문서제도
(중계자·센터·작업장)
사업자 현장점검
※ 중계자 15개社, 센터 5개社, 전자화작업장 9개社
※ 점검 대상은 영업폐지·휴지·신규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지침 개정)
제도별 점검지침 항목 통·폐합, 추가 등 개정
○
(가이드 제정)
제도별 점검 절차·신규 인증 등 안내서 제작
○
(시사점 도출)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환류
○
(운영지원)
공인전자문서제도 점검 관련 운영 제반사항 일체
□
최종 결과물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각 사업자별 점검 결과 보고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점검지침 개정본(각 1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가이드라인(각 1부)
○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인전자문서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잠재리스크 파악·조치방안 안내 및 사업자 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목표
-
공인전자문서제도 현장점검 강화 및 개선방안 도출·환류를 통한 제도 운영 신뢰성 확보 및 안전성 강화
○ 주요 과업 내용
-
(정기점검)
공인전자문서제도
(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별 사업자 현장점검 수행, 잠재 위험요소 파악 및 조치사항 컨설팅
-
(지침 개정)
점검지침 항목 판단기준의 명확한 기준 수립
(적합/보완요청/부적합)
, 중복항목 통·폐합 및 신규항목 추가 등
-
(가이드 제정)
제도별 정기점검 수검 및 신규 인증·지정 신청 시 참고 가능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
(시사점 도출)
점검결과 심층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취약점 파악하여 개선방안 수립 및 환류방안 마련
-
(운영지원)
공인전자문서제도 점검 관련 운영 제반사항 일체
□
제안요청 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제도 사업자 현장점검 수행 및 컨설팅
○
공인전자문서제도
(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현장점검 및 제반사항 지원
-
관련 증적/현장 확인을 통한 시설장비 보유 현황, 정보보호·개인
정보보호 준수 등 점검지침 기준 충족 여부 평가 및 담당자 인터뷰
※
제도 사업자가 제출한 증적자료 등을 통해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작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 사업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호간 결과 확인
※ 기준 충족 여부에 국한되지 않은 심층점검 수행(추가 보안사항 제언 등)
-
제도별 각 사업자 대상 연 1회 정기점검 수행하며, 점검 수행을 위한 일정수립, 심사위원 섭외·자문비 등 지원
※
점검 운영방침, 세부 일정, 위원 구성 및 자문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심사위원은 ISMS-P 자격 보유자에 한하며 자문비는 사업예산에 포함
-
현장점검 수행 전 ISMS-P 심사위원 대상 사전교육 수행
※ 원활한 점검을 위해 점검 수행 전 제도(중계자/센터/작업장)별 점검지침 및 점검방법 등을 숙지하여 현장점검을 바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나. 공인전자문서제도 점검지침 개정
○
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제도별)
점검지침 항목 판단기준 명확화
-
제도별 점검지침 항목의 적합/보완요청/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판단기준 수립
※
수검자 입장에서 점검항목별 적합/보완요청/부적합 판정 수용의 객관적 근거 마련
○ 점검지침 중복항목 통·폐합 및 신규항목 추가 등 보완
-
점검지침 상 유사 중복항목의 통합 및 삭제, 항목 추가 검토
- 항목별 점검근거 법령·고려사항 등 현행화
다. 공인전자문서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중계자·센터·전자화작업장 정기점검 수검 및 신규 인증·지정 신청 시 참고 가능한 안내서(가이드라인) 제작
- 정기점검 수검 절차, 증적자료 예시, 전자문서법에 근거한 행정제재
(과태료/시정명령)
에 관한 유의사항 수록
- 신규 인증/지정/등록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FAQ 안내
- 기타 분기보고 사항, 법적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
라. 시사점 도출 및 환류방안 마련
○ 점검결과 심층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제도 운영상 문제점·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업자 대상 개선방안 제공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환류방안 마련
□
기타 요청사항
○ 업무 분담 및 인력 투입계획
< 최소 투입인력 및 소요일수 조건 >
제도
투입인력
소요일
점검지침 항목 수
투입인력조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16개社)
2인
1.5일
80개
ISMS-P 자격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5개
社
)
2인
2.5일
130개
전자화작업장
(9개
社)
1인
0.5일
62개
※ 상기 조건은 정기점검 기준 최소 투입인력 조건이며, 제시된 조건에 맞는 인력배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을 진행함
- 발주기관 본원(나주) 및 분원(서울)에서 업무 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와 관련된 각종 여비 지출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점검 관련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일정관리(공정관리) 계획
-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 작업일정 및 품질보증 계획을 연계하여 제출 시기, 내용, 부수 등을 제시
○ 산출물 제출 방안 및 계획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 작업일정 및 품질보증 계획을 연계하여 제출 시기, 내용, 부수 등을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 상황, 이슈 사항 등 진도보고
※
계획 대비 실적, 컨설팅 내용 및 산출물, 인력투입 현황, 차주 계획 및 변동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전 최종산출물의 내용 및 양식 등을
협의한 후 제출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제안사
는 외부PC
(노트북 등)
반입․반
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준수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대책,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적정성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해당 시설 기관의 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등)
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
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
(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
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I
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 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Ⅶ.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기타자유업
(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디지털문서혁신팀 안해림 책임연구원 ☏ (061)820-3953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 마감 후 개별 통지 예정
○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점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
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점
사업수행
계획
(20점)
계획 적절성
제안한 수행 계획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계획 실효성
제안한 수행 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10점
사업수행
운영
(30점)
보유기술
제안 업체의 조직, 인원, 사업성격이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보유 여부
1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내역, 투입 인력의 규모 및 참여율,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 점검 인력의 ISMS-P
자격 보유 등
10점
투입인력 전문성
투입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규모, 참여율, 전문성
10점
사업수행
관리
(20점)
일정 관리
사업 수행 일정이 구체적이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점
품질 관리
문의대응 체계, 사업 결과물, 추진현황 보고체계 등 사업수행 및 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를 평가한다.
10점
산업재해 예방조치
(10점)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점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점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3점
합 계
100점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관련 기술 지식 및 현장점검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 경험 및 전문성 필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
를 적용
하여 평가함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
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2. 대표자
3. 사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점검 지원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
보
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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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
+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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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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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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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