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개 찰 일 시 |
| 경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경일고등학교 학과재구조화(호텔앤리조트과) 실습실 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 2026. 8. 3. (월) 11:00 |
이 입찰설명서는 경일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일고등
학교 교육행정실(☎031-363-13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31
☎ : 031 - 363 - 1314
FAX : 031 - 486 - 911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 공 사 명 | 경일고등학교 학과재구조화(호텔앤리조트과) 실습실 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31, 경일고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8월 10일 예정) | ||||
| 공사내용 | A동(본관동) 실습실 2개실 건축,기계공사 ※ 내역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업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7. (월) 11:00 ~ 2026. 8 3. (월)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3. (월) 11:00 경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42,275,000 | 142,275,000 | 129,340,910 | 12,934,090 | - |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2026학년도 학기 중 실시되는 공사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학교측과 공사의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 전기공사업
나. 공종구성 : 전기공사
다. 총액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로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 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2,307,872 | 1,746,694 | 229,515 | 0 | 2,660,570 | 0 | 0 | 6,944,651 |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 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
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정보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의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
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 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31, 경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권미선 ☎031-363-1314)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
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벌률｣ ｢지방자치단체를 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31조의5 및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기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
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5
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A값 : 6,944,651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
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 4조 및 제7조 의거 낙찰자는 관내(안산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안산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
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363-1314, 담당자 권미선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1588-0800
다.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
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2026년 7월 27일
경일고등학교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2.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4.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교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
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일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