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1호 2)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기 : 46% ② 통신 : 10% ③ 소방 : 4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2026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용역 |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 2026.7.30. [10:00] ~2026.8.4. [10:00] | 2026.8.4. [11:00]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금42,940,000원 -추정가격 \39,036,364원 -부가가치세 \3,903,636원 |
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
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 용역개요: 2026년 고양교육지원청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용역
있습니다.
- 정기 하자검사 163건 및 최종 하자검사 21건, 과업지시서 참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용역위치: 경기도 고양시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착 수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라. 지역제한(고양시·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됩니다.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사.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파주시 내인 업체이어야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합니다.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 아래 1)~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등록을 필한 업체
5.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900-2846, 이상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
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및
다.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결정합니다.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031)900-2963 박세영
포함)에는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031)900-2846 이상윤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바.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초금액 및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 계약명 | |||||||
| 발주기관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12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