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103호
2026 동부 찾아가는 예술캠프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4.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2026 동부 찾아가는 예술캠프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다.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4.까지
바. 기초금액 :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가치세 4,545,455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
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제안서 및 가격(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기간: 2026. 8. 4.(화) 17:00 ~ 2026. 8. 18.(화) 10:00
나. 제안서(방문) 제출기간: 2026. 8. 4.(화) 17:00 ~ 2026. 8. 18.(화) 10:0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입찰(규격‧가격 나. 2단계 동시입찰)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1~2)
4.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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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단체(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 본 용역 과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
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5. 공동수급 관련 사항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
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4.(금) 18:00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
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사.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나.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는 G2B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1)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 2026. 8. 4.(화) 17:00 ~ 2026. 8. 18.(화) 10:00
2) 규격(제안서)입찰(방문제출) : 2026. 8. 4.(화) 17:00 ~ 2026. 8. 18.(화) 10:00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2층 초등교육과 학교마을협력팀)으로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월,화,목) 09:00~18:00, 평일(수,금) 08:30~17:30[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제출
1)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출력물) 1부
2) 제안서 및 기타입찰서류 7부(제안서 포함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의 서식 참조)
: 원본 1부, 사본 6부(A4, 단면 인쇄), USB 1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 인감 지참)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7)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가) 재직증명서 1부
나) 위임장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실시되며, 변경될 수 있음
(2026. 8. 28.(금) 11:00 예정)
마.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하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8. 28.(금) 15: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8. 28.(금) 16:00
바. 본 입찰서 제출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완수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하고, 계약업체가 계약기한 내 완수하지 못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일반조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설명회: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심사로 대체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별도공지
하지 않으며, 적격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제출
또는 입찰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제출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회계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1~2)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나. 과업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과(☎ 032-460-6022)
다. 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재정과(☎ 032-460-6156)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획감사팀(☎032-460-614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계약금액
OO
소재지 OO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2-사-1>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계약명: 교사동 도색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 . . . ~ 20 . . .(oo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고등학교 교사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
▲굴착·전기·고소작업▲중장비·방사능사용작업등
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수급인 ➋ 위험성평가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안전보건관리 대책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보건 감소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조치
①
실행
②
계획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
|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 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 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호)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 ||
|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 호) |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 호)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
|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 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 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 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부적합 | 비고 | ||
|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 |||
계약(사업)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3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
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