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氠瑢
桤灧
“2026년 도로순찰 SMS 알람시스템 운영”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漠杳
도로관리통합센터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湯湷
○ 2026년 도로순찰 SMS알람시스템 운영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도로제설시스템 운영 업무대행」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순찰기준 세분화 개정 추진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현장 근무자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도로순찰구간 알람 시스템을 운영 중임
○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는 야간 제설작업 등 국토소 근무자 업무가 많아 매일 관내 동네예보 확인 및 순찰기준 부합여부 판단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상청의 동네예보와 연계하여 취약시간대(23-7시)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도로순찰 필요조건을 분석하여, 도로순찰이 필요한 도로구간을 SMS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즉각적인 순찰구간 알림을 통해 도로순찰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4. 과업 내용
○ 기상청 동네예보 연계정보 AI 분석
- 도로관리청(국토사무소)별 일반국도 도로정보 매칭을 통한 기상정보 연계
- 노면온도정보와 동네예보 정보를 매칭한 도로살얼음 예측 AI 알고리즘 설계
- 행안부 표준을 반영한 DBMS 적용을 통한 통합 표준 데이터 구축/운영
○ 도로살얼음 위험구간 통계처리, 데이터연계
- 도로순찰 조건 관련 관리자 기준 정보 관리
- 도로관리청별, 노선별, 지역별 매칭된 기상정보 대상 도로순찰 위험도 산출
- OpenAPI 방식 순찰 위험도별 정보연계 프로토콜 설계/제작
○ 도로순찰구간 SMS 정보제공 및 전송이력 관리
- 도로순찰 필요구간 SMS 자동전송 및 전송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사용자 관리 및 정보제공 트래픽 관리 기능 제공
5. 요구 사항
5.1 요구사항별 요약표 歭扯
氠瑢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SYS
(System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1
기능-FU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한 것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시스템 운영-SOR
(Sys. Opera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제약사항-COR
(Constraints)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3
합 계
浵╦ 29 浵ࡦ
5.2. 상세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S-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환경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시스템은 리눅스 환경에서 원할히 운영되도록 지원되어야 함
세부
내용
- 운영 환경 : 리눅스 OS에서 운용
- 온라인 운용 : 온라인 네트워킹의 연결로 기본적 기능 구현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노선별 도로정보를 매칭하는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노선별 도로정보를 매칭하는 기능
세부
내용
① 도로관리청별 부속 도로 관리
② 부속 도로와 행정동 정보 매칭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동네예보 정보 연계 처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네예보 정보 연계 처리 기능
세부
내용
① 행정동별 동네예보 정보 연계하여 DB 저장 처리
② 대상정보 : 지역정보, 일시, 기온, 습도, 강수 정보
③ 관리 대상 정보별 관리 개체 정보 관리 기능 구현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도로위험도 판단을 위한 관리자 기본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위험도 판단을 위한 관리자 기본정보 관리
세부
내용
① 동네예보 기반 도로순찰 위험도 판별 기준 정보 관리
- 3가지 이상 위험도 기준 적용, 취약시간대 관리
② 위험도 판별 정보 검증 및 변경 이력 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도로살얼음 예측 AI 산출 모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살얼음 예측 AI 산출 모듈
세부
내용
① 지역별 매칭된 기상정보 기준 도로순찰 위험도 AI 산출
② 도로관리청별, 노선별, 지역별 예보정보와 노면온도 맵핑 기능
③ 지역별 도로순찰 위험도 정보 관리 및 데이터 이력 관리 기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노선별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보 시각화 모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등급별로 수집한 도로순찰 위험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
세부
내용
① 검지된 노선별 위험도 정보를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
② 검지된 도로순찰 위험도를 노선별로 맵핑하여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
③ 위험등급별로 색상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표출하는 기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도로살얼음 AI 예측구간의 SMS 정보 전송 모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살얼음 AI 예측구간의 SMS 정보 전송 모듈
세부
내용
① 전국 지도 API를 이용한 도로살얼음 구간의 구간별 표출 기능
② 도로살얼음 구간 지도 이미징 저장 기능
③ 위험 구간 이미지의 위치 매핑 정보의 SMS 정보 전송 기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도로살얼음 전송 이력 데이터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살얼음 전송 이력 데이터 관리 기능
세부
내용
① 도로관리청별 전송정보 이력 데이터 관리
② 도로 단위로 위험도 정보 인덱싱 기능
③ 데이터 서버에 대한 시간동기화를 주기적으로 실행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청 담당자 정보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청 담당자 정보 관리 기능
세부
내용
① 관리청별 대상 노선, 지역 관리 기능
② 관리청별 사용자 정보를 신규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
③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
④ 사용자별 트래픽 관리 기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관리 및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관리 및 운용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시 복구 체계 제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제공 요청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
- 제공 요청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기능 요구사항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찾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U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구현 적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구현 적정성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구현되어야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변경된 기능은 지정하는 PC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발주처가 ‘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에 기능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원
세부
내용
- 데이터 입출력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 백업주기를 설정하고, 설정된 백업 주기별로 자동/수동 백업을 수행하여 결과물 제출
- 데이터베이스의 이상 발견시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 8시간 이내에 복원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화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요구하는 타 모듈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함
- 기능 구현 및 개선시 검증된 기술 적용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과업 투입 기술자는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 투입 인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 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 발주처는 용역 수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안전행정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 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 문서보안
① 관련 자료,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②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소각 처리 등 필요 조치 수행
氠瑢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 참여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수행사는 품질보증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수행사는 계약 수행 및 계약 이행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에 있어 정보화업무표준 및 정보화기반표준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근거한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해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적극 수용
- 운영·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의 제정(또는 변경 발생)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제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사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결정함
-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함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사업관리 책임, 사업수행 장소)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 발주처와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발생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복구, 기록관리 조치 수행
세부
내용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 기록 및 보고(관리대장 작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결과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결과 산출물
세부
내용
- 대상 : 사용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및 운영 결과 보고서 1식
- 제출방법 : 인쇄물 및 USB(관련 자료가 모두 수록됨) 1식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정하여 실시
- 도로제설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영상 매뉴얼 제작하고 자료실에 등록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 제시 및 운영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 제공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가 기능 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 보수
세부
내용
- 하자보수는 1년으로 하고 신속한 장애조치 및 대응을 전제로 함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3 기타 사항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운영기간 산정 : 5개월
氠瑢
항목
계산식
결과
1)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73.9 FP
2) 1인 생산성
氠瑢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1,999
22
2,000~2,999
24
3,000 이상
22
3)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MM) = 75.5 / 19
3.97 개월
4) 투입인력 수
0.78 명
5)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MM) / 투입인력수
5 개월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안)
氠瑢
추정 일정
과업 내용
시 행 기 간
계
(%)
1
2
3
4
5
1. 기상청 동네예보 연계정보 AI 분석
======
======
======
40
2. 도로살얼음 위험구간 통계처리, 데이터연계
======
======
======
25
3. 도로순찰구간 SMS 정보제공 및 전송이력 관리
======
======
======
======
20
4.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
======
======
15
과업진도율 (%)
월별 (%)
15
30
35
10
10
100
누적 (%)
15
45
80
90
100
100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6. 성과품 작성 및 제출
6.1 성과품 작성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 종료시 성과품으로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해야 함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최종보고서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매뉴얼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6.2 성과품 제출
氠瑢
구분
시기
단위
수량
비고
착수계
계약후 15일 이내
식
1
․인쇄물(2부)
최종 성과품
․운영매뉴얼
․SW & DB
․결과보고서
준공 전 7일 이내
식
식
1
1
․준공 전 7일 이내
․USB 제출
․PDF 파일 & 구성/설치 파일
․인쇄물 5부(정보관 제출 2부 포함)
7.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7.1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2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과업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3 기타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정산은 집행 내역의 확인 절차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 연구원에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발주금액 1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님
○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착수 및 교체 시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