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본부] (전자시담) 2026년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공고원문다운로드

제 안 서

입찰건명: 2026년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자 이 용 권

사 업 분 야 학교(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괴안동)

전 화 번 호 02-2610-0421

회 사 설 립 년 도 2004년 3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2004년 3월 ~ 2026년 7월 (22년 4개월)

주요 연혁

시기 주요 연혁

2004.03 유한대학 산학협력단 설립

2009/2010.04 2009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0.1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우수 등급 선정(중소기업청)

2011.04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0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 선정 (교육부)

2012.03 창업보육센터 지원 기관 선정(중소기업청)

2012.05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 주관대학 선정 (GSBC)

2014.06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2015.04 일학습병행제 일반공동훈련센터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5.04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주관기관 선정 (중소기업청)

2015.06 취업보장형고교-전문대육성사업(Uni–Tech) 선정(교육부, 고용노동부)

2016.02 직업능력훈련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2016.05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학 선정 (교육부)

2016.0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우수대학선정 (교육부)

2017.0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KC+)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2018.06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최상위등급) 선정

2019.0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9.0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 선정

2020.08 ISO21001(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

2020.1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우수 기관 표창 수상

2020.11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21.03 일학습병행(P-TECH)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1.05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2.03 일학습병행(P-TECH) 사업 성과평가 A등급 획득 (고용노동부)

2022.04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A등급 획득 (교육부,

2022.05

한국연구재단)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A등급 획득 (교육부,

2023.03

한국연구재단)

2023.03 일학습병행(P-TECH) 사업 성과평가 A등급 획득 (고용노동부)

2023.03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 사업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04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03 일학습병행(P-TECH) 사업 성과평가 A등급 획득 (고용노동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선정(교육부,

2024.03

한국연구재단)

2024.04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0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4.04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5년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 선정

2025.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3 2025년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2025.03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5.03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5.03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6년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 선정

2026.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경영상태(산학협력단)

<2025회계연도 자금계산서 총괄표>

(단위: 원)

관별 자금수입 관별 자금지출

산학협력수익 402,266,040 산학협력비 383,215,869

지원금수익 8,409,981,483 지원금사업비 6,357,098,833

간접비 수익 482,954,059 간접비 사업비 143,143,473

전입 및 기부금 수익 0 일반관리비 3,236,096,873

운영외 수익 77,984,525 운영외비용 40,402,735

학교회계전출금 600,000,000

투자활동으로인한

2,045,027,296

유출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출액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27,159,45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768,717,252

총계 11,200,345,561 총계 14,573,702,331

※ 상기 회계연도 자금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재무제표로 공시된 자료임

3. 연구용역 수행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가. 연구용역 수행 실적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2025년도 산재보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2025 근로복지공단

용역

모빌리티 BLDC모터 구동용 속도 센서리스 2025년 중소기업

2025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

인버터(2KW, 100,000rpm) 시제품 제작 혁신바우처사업(기술지

업협회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출 샘플금형 제작 2025 원)

차세대중형 5호 C-밴드 레이다 시스템용 반사판

20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테나 및 급전 혼 제작 검증을 위한 기술용역

직무중심 직업교육 기반 마이크로디그리

2025 연암공과대학교

체계·운영 연구

자동차 썬바이저 시제품 구조설계 위탁 연구용역 2025 주식회사 다다닉스

무선 충전 스텐드 제품설계 위탁 연구용역 2024 퍼스텝

2024년도 산재보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2024 근로복지공단

용역

마이크로파 장거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용

2024 한국전기연구원

전개형 송전안테나

농어촌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24 보건복지부

고속 장거리 기동헬기용 로터 블레이드/허브

20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축소형상 단면 상세 설계/해석 용역

원형 회전 방식의 전동 칫솔 시제품 설계 위탁 주식회사

2024

연구용역 이앤에이치씨테크

웨이퍼 정밀 가공용 에어베어링을 이용한 초고속 2024년 중소기업 혁신

2024

BLDC 스핀들 모터 시제품 제작 (사)한국산학연협회 바우처사업 (시제품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출 샘플금형 제작 2024 제작)

온습도 환경 변화에 지능형 대응형 분사경 수경 2024년 농업신기술 산

202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재배 및 무인방제 시스템 현장실증 학협력지원사업

스텐드 부품 구조개선 설계 위탁 연구용역 2024 주식회사 엠에프테크

고중량 핸드리프트 구조설계 위탁 연구용역 2024 엠케이우드테크

(사)함께하는 사랑밭 경영 개선방안 연구 2024 (사)함께하는 사랑밭

차세대중형 5호 C-밴드 레이다 시스템용 반사판

20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테나 및 급전 혼 설계 분석 기술 용역

인천 남부권 보건의료 및 복지 자원 활용을 통한

2023 인천적십자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모델 개발 연구 용역

마이크로파 장거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용 전개

2023 한국전기연구원

형 송전안테나 개발 및 검증 연구 용역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마이닝 기반 치매에 대한 2023년도 신진연구자

2023 한국연구재단

사회적 인식 및 태도 예측 모형 개발 지원사업(인문사회)

블록코일 전동기 제어 기법 개발 2023 주식회사 이씨엘텍

언어 번역 단말기 제품디자인 연구 2023 ㈜마스파크

서대문구 중장년 일자리 욕구 조사 2023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우주용 중형 태양전지판 설계/제작 및 검증기술

2022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개발

2022년도 산재보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2022 근로복지공단

용역

무인매장 유영화와 매장 유형별 스마트집기류 및 2022년도 중견연구자

2022 한국연구재단

건죽 계획 요소 가이드라인연구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성과평가 및 프로세스 수립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한 역할 재

2022 한국연구재단

정립 방안 및 정부재정투자 방향 도출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MZ세대와 지속가능성' 의 2022년도 신진연구자

2022 한국연구재단

미 연구 : SNS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인문사회)

내외연식 열풍로 전산모델링 및 오픈소스 해석 재단법인

2021

툴 구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평가 및 중장기

2021 부천시

계획 수립 연구

2021년 이커머스특성화대학 지정 운영사업 20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군 비행정보저장 장치설치기술용역구조설계/해

2021 주식회사 에어로피스

석용역사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재단법인

2021

확대 방향성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척추 및 뇌수술용 저진동 고속(80,000rpm) 고출

(사)한국산업

력 핸드피스 드릴 및 절단용 어태치먼트 국산화 2021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기술진흥협회

개발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노인을 위한 ICT기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에 관

2021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한 주관성 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자유도를 가지는 신개념

2021 한국연구재단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축방향 자속 영구자석 모터기술 개발

2021년도 Lineless 마스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2021 충주상공회의소

개방형 OS 커널 개발 및 보안 소프트웨어 환경구

2021 ㈜마크애니

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21 보건복지부

프로그램개발연구

2021년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용역 2021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시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가시화에 대응

20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학 정책연구 과제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과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전달체계 강화 2021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2021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1차(자문) 2021 ㈜다울디엔에스

월드호텔 개조공사 설계용역 2021 ㈜대혜건축

폴딩도어용 잠금장치 짝수짝 잠금장치 시제품 개 중소기업 혁신

2021 한국산학연협회

발 바우처사업

중요시설 경계를 위한 복수의다채널라이다 데이

202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터가속장 엣지시스템개발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성과와 과제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

2021

용역사업 체

혼합, 압축, 건조 공정 개발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

2021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인 처리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개발 회

릴타입 둘레센서와 정전용량형 길이센서가 일체

2021 ㈜신티에스

화된 스마트의류 실측오차 실험(2차)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활동적 노화의 적용과

2020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실천 : 혼합연구설계

왕골 성형 및 베틀 인서팅 기술개발을 통한 화문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

202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석 생산성 향상 원사업

2020년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기술도입서비스 20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하(복합)변전소 공조·배연설비 신규도입 기술검

2020 한길이앤씨

토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사출성형기 전용 다관절 로봇 컨트롤러 및 SW 신성장동력연구개발지원

2020 인천테크노파크

개발 사업

2020년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용역 2020 근로복지공단

척추 디스크 수술용 저진동 고속 고출력 드릴 내

부에 조립되는 앵글 어태치먼트의 Crown gear 202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구동시 내열 및 소음 저감

생애전환기 식사관리 안내서 개발 및 산업체 제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개발 정보 제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최신기술도입 촉진지원사업 2020

청

릴타입 둘레센서와 정전용량형 길이센서가 일체

2020 ㈜신티에스

화 된 스마트의류 실측오차 실험

『금병매화집』의 인물 형상 표현 연구 2020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사회학술연구교수

2020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3차 자문 용역 2020 ㈜다울디엔에스

서일대학교

분사노즐의 관내 유동해석 및 분무 시뮬레이션 2020

산학협력단

기계설비진단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용역 2020 ㈜버튼솔루션

Web기반의 VR 다자간 비대면 machining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202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center 실습 훈련시스템 개발 원

모바일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 관련 부 ㈜두산 모빌리티

2020

품 개발 용역 이노베이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최신기술도입 촉진지원사업 2020

청

06급 2중 안전장치, 3중 내접기어 방식의 회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2020

퀵커플러 원 업

독립운동가 유일한박사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을

2020 ㈜더블유쇼핑

활용한 AR콘텐츠 제작

스마트 LED 조명기반의 실시간 실내 위치인식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2019

시스템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2019년 충청북도 4차

유기농 양배추 복합물을 이용한 위 건강 개선 음

2019 충청북도 산업혁명 대응

료 개발

선도기술개발사업

스마트팩토리형 식품안전설비 모니터링 및 예측 2019년

2019 중소기업벤처부

진단 IoT센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왕골 성형 및 베틀 인서팅 기술개발을 통한 화문 농림식품 농식품연구

2019

석 생산성 향상 기술기획평가원 성과후속지원사업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운영 2019 부천시청

크리에이터교육사업

유기농 쌀눈 GABA와 홍삼을 이용한 어린이용 지역기업

2019 중소벤처기업부

면역증진 개선 HMR 개발 혁신성장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2019 부천시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산재보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 연구용역 2019 근로복지공단

프로스포츠지도자 핵심역량강화교육 교안 제작

2019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용역

다목적 무인 헬기 블레이드구조, 피로수명분석

20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용역

USB 모니터 거치대 제품 디자인 용역 2019 ㈜제닉스크리에이티브

일상생활 속 용암수 해수사용법 개발 용역 2019 ㈜제주용암수

경기도

2019년 전국대학생 니트패션쇼 2019

경제과학진흥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 락토페린의 기능성

2018 바이오푸드 CRO

평가 연구 용역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 2018 경기도의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활동적 노화의 적용과 2018∼ 교육부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실천 2019 한국연구재단

2018~

철도차량 이력관리 정보망 연구 용역 (주)케이씨에이

2019

일상생활 속 용암해수 사용법 개발 연구 용역 2018 제주용암수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및 자색당근의 안토시아닌

2018 (주)태웅식품

성분 용역

방한중국관광객의 SNS 음식관광정보특성이 지각 교육부

2018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된 가치,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연구재단

경기도

2018년 전국대학생 니트패션쇼 2018

경제과학진흥원

보리발효추출물 및 분리 성분의 면역조절 기능에 2016 농림수산식품 2016년 고부가가치

의한 위와 장관의 건강증진 활성 ~2018 기술기획평가원 식품개발사업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누출감지센서 및 2017~ 한국 2017년 생산

위치기반 스마트 경보 알람 개발 2018 산업단지공단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촌진흥청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017 옹진군 백령삼우회

인천시 농축회

필링터치 제품의 피부세포에 대한 단기독성 평가 2017 주식회사 비트윈

보리발효추출물 및 분리 성분의 면역조절 기능에 2016 농림수산식품 2016년 고부가가치

의한 위와 장관의 건강증진 활성 ~2018 기술기획평가원 식품개발사업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누출감지센서 및 2017~ 한국 2017년 생산

위치기반 스마트 경보 알람 개발 2018 산업단지공단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촌진흥청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017 옹진군 백령삼우회

인천시 농축회

필링터치 제품의 피부세포에 대한 단기독성 평가 2017 주식회사 비트윈

개발 과제 년도 업 체 명 비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2017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진단 및 분석 연구용역」

SH공사 임대아파트 CCTV카메라 교체를 위한 고

2016 SH공사

화질 CCTV 카메라 전송방식별 비교 분석 용역

농식품 신선도 측정 바이오센서용 단클론 항체 2016~

㈜디바이스넷

및 적용 디바이스 개발 2017

2016 경기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SPG) 2016 ㈜코디텍

2016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

2016 이노뎁㈜

구개발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016

북도면 포도연구회

조직문화 및 CS경영활성화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2016

조사 분석 용역 근로복지연구원

부유물 제거를 위한 IoT 기반의 로봇 개발 2016 ㈜덕성산업기계

2016년도

도전! 프로바리스타 2016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전문기관

직무위탁교육사업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외래관광객의 행동의도 연 교육부

2016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구-방한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레스토랑 고객기반 IT 서비스에 관한 연구 2016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2015~

조립식 죽도 금형개발 태성정밀

2016

고 정밀도 및 비상 차단 기능을 가지는 보급형 2015~

㈜세화하이테크

다기능 가스미터 개발 2016

2015~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유아 교육용 로봇 개발 ㈜로보블럭시스템

2016

Transparent Cooler&Cooler door의 투과도, 시 2015~

키오스크코리아(주)

인성 향상기술 2016

직교 로봇용 파워락 타입 5.2:1 듀얼리드 웜 감 2015~

㈜영진웜

가속기 개발(35형) 2016

2015~

무선양방향 전동롤스크린 모터개발 ㈜ 준쉐이드

2016

음식관광체험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과 행동의도 2015~ 교육부,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에 미치는 영향 2016 한국연구재단

2015~ 교육부

ICT과부하와 SNS피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016 한국연구재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지원사업 발전 2015~ 교육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2016 한국연구재단

나. 전문인력 보유 현황(보건복지 분야; 전임교원)

전문 생년 학력 경력사항

성명 직위 소속

분야 월일 전공 학위 (자격사항 포함)

현)일자리지원처

생화학/

기획 이용권 단장 74.07.06 박사 유한대학교 처장/산학협력단

생물공학

단장

전)지역공유취창업

지원처장/교무처장/

손태용 교수 64.03.29 보건학 박사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학과장/산학부총장

전)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최 헌 교수 67.08.04 보건관리 박사 유한대학교

비상임 이사

보건복지부

경영평가단

현)보건의료행정학

임영아 조교수 80.10.30 보건학 박사 유한대학교

과 학과장

산학협력 전)보건복지학과

정현정 71.10.30 사회복지 박사 유한대학교

중점부교수 학과장

강의전담

손지민 76.11.16 경영학 박사 유한대학교

조교수

강의전담

김수연 95.04.25 보건학 박사 유한대학교

조교수

양광모 교수 73.10.03 산업공학 박사 유한대학교 현)교무처장

현)사회서비스학과

박정연 조교수 77.06.25 사회복지 박사 유한대학교

학과장

현)대외협력처

김유나 조교수 75.10.23 사회복지 박사 유한대학교 처장/보건복지학과

학과장

산학협력

윤소현 73.01.04 사회복지 석사 유한대학교

조교수

다. 대학 교직원 현황

교원은 전임교원 112명, 겸임교원 181명으로 총 293명이, 직원은 정규직 46명, 계약직 62명, 조교

26명 총 134명으로 전체 교직원 427명이 재직 중

※ 2026년 6월 1일 기준 (단위: 명)

교원 직원

구분 계

전임교원 겸임교원 소계 정규직 계약직 조교 소계

여자 47 93 140 13 47 20 80 220

남자 65 88 153 33 15 6 54 207

합계 112 181 293 46 62 26 134 427

Ⅱ.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963년 입법화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먼저 도입된 사회보

험으로 2000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ㆍ확대된 이후 근로자의 업

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

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

로 정착되어 왔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서 다른 보험제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

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이외에, 별도로 정한 산재보험 요양 범위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요양 관련 범위 및 기준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 재해 관련 요양급여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

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야말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본

적 조건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관련 사항은 산재보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

정기준(개정 2022.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산재

보험법 제40조 제4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

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

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국민건

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대상

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요양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특성상 산재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중요하게 여겨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

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외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

여 대상 중 산재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 수가를 개발하여 적용, 그 외 특정 환자

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비급여치료비 승인 요청1)을 도입하여 지급하는 등 비

급여 진료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 본인

부담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비급

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화로 전환하

고자 노력을 해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비급여대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2)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확인한 결과, 2006년∼2012년(진료비 지급액 및 청

구건수 상위 의료기관 조사) 본인부담률은 9.2%에서 8.6%로 감소하였으며, 본인부담 상

위항목은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치료재료대 였다. 2013년∼2017년(진료비성 요양비중

조정금액 상위건 조사) 본인부담률은 31.02%에서 18.7%로 감소하였으며, 본인부담 상위

항목은 치료재료대, MRI. PET 진단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이었다. 그러나 2006년∼2012

년과 비교할 때 분석조사 대상군이 달라 2013년 이후는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2018년(진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 제4항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항목: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 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되지 않

는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비급여 치료재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아니나 실

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약사법」에 따른 희귀의약품,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 )

신청요건: ① 비급여치료비 승인 요청 대상 항목요건에 해당할 것, ② 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 것, ③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기타 관계 법령

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 3. 상급병실료 차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

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

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료비 지급액 및 청구건수 상위 의료기관 조사) 본인부담률은 5.5%, 2019년 본인부담

률은 6.3%, 2020년 본인부담률은 5.8%였으며, 2018년과 2019년 본인부담 상위항목

은 치료재료대와 주사료, 상급병실 등이었으며, 2020년 본인부담 상위항목은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주사료 등, 2021년은 치료재료대,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2022년은 치료재료, 검사료, 주사료 등, 2024년은 주사약품비,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등, 2025년은 주사료, 치료재료대, 투약 및 조제료 등이

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 실태조사에서 비급여가 발생한

이종요양비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분석하였을 때, 장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제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을 가능하게 하여 산

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단점은 대상이 비급여가 발생한 이종요

양비로 하였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전체 산재보험의 보장률3)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

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본 실태조사는 지금까지의 요양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률 변

화를 분석하고,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개선체계 마련과 다빈도 비급여 항목 분석을 통

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업의 목적에 따른 수행방향 설정

본 과업은 산업재해 환자의 상병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발생규모 및 진료 항목 등의 기초조사 및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조사를 시행함

으로써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의해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근로자의 의료보장 측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의료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표 자료의 오류 보정 입력 및 자료 분석

▶ 조사대상 요양비의 기초자료 분석 및 실태 조사

3) 전체 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비율

▶ 산재근로자의 비급여 항목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진료비 분석 및 조사

▶ 진료항목별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급여ž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의 분석

▶ 의료기관 종별, 진료유형별 등의 비급여 항목 분석

▶ 비급여 세부항목별 분석을 통한 급여 전환 항목 탐색

▶ 산재근로자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한 연구

본 과업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질 높은 산재보험서

비스 제공과 산재보험에 대한 산업근로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본 과업은 공단에서 추출한 조사대상 요양비내역서(조사표 기준)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발생률을 확인하고,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내역에 대해 조사ㆍ분석함으

로써 향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체계 개선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기초자료 제

공과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세부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 공단에서 추출한 조사대상자의 요양비내역서(조사표 기준)를 대상으로 제출자

료의 적적성 검토 및 분석데이터 보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조사표 분

석데이터의 오류 검토 및 보완ž보정을 통한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고자 한다.

- 공단에서 추출한 조사대상자의 요양비내역서(조사표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 ·

분석하여 본인부담금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파악하고 본인부담이 발생한 비급

여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항목별 본인부담 조사를 위해 진료항목별 수량, 단

가 등에 대한 급여⋅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산재근로자 비급여 항목과 세부항목별 진료비 분석 및 실태 조사

- 구체적인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여 산재근로자 진료비 본인부

담금의 세부내용을 각 특성별(예: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입‧통원별, 진료항목별,

행위/재료 구분 등)로 분석하여 본인부담금 항목들을 확인하고 본인부담 발생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공단에서 추출한 조사대상 요양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용을 진료항목별(예 :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등의 진료비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후 본인부담 발생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 세부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항목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 산재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보장률

을 확인하고 세부내용 분석하여 현 요양급여 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빈도 비급여 항목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

의 보장성 개선 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도출하고 대체 가능

한 급여항목을 검토ž선별하여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예: 의료진, 의료기관

산재담당자 등) 자문을 통해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보장 정책 관련 타 보험의 사례 조사를 통한 산재보험 강화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1. 단계별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단계 추진계획 수행방법

1단계 ∘산재 비급여의 문헌 및 실태

조사

▨ 문헌조사 및 이론적 고찰

-문헌 분석을 통한 산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분석

급여체계 및 비급여 진료에

∘비급여 진료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대한 장단점 분석

장단점 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태 조사를 통한 비급여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