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桤灧 氠瑢
氠瑢
개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26. 08.
氠瑢
漠杳
氠瑢
Ⅰ. 추진배경
潴景
氠瑢
- 湯慴 -
❍ 김천시는 농촌 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며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이 악화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 복지, 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응이 요구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를 통해 생활SOC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전달이 미흡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거점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 연계·확산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방문형·이동형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 및 운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사업은 거점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적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氠瑢
Ⅱ. 과업의 범위, 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기준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나. 공간적 범위
❍ 김천시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다. 내용적 범위
❍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의 인구구조, 정주여건, 생활SOC 이용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사업 여건 진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라.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함.
마. 과업수행방법
❍ 김천시 농촌지역의 마을·인구 현황, 생활권 특성, 기존 완료·완료 예정 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주민참여형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질 수요와 문제점을 도출함.
❍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준공지구별 사업 후보를 도출하고,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함.
❍ 공모사업을 기획·제출하고 선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을 중간지원조직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氠瑢
항목
내용
비고
주민수요 기반
사업 우선순위 도출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시급성 및 전달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도출
-
사업대상지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의 공간적 범위, 인구 및 생활권 특성,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여건 정립
-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인구구조, 정주환경, 생활SOC 분포 및 이용현황, 교통 접근성 등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기본구상 수립
분석결과 및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 방향 제시
-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 발굴, 사업내용 및 규모 설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투자 및
관리계획 수립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성과목표 관리계획 수립
사업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도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계획 수립
-
汤捯 捤獥 氠瑢
Ⅲ. 과업의 내용
1. 주민수요 기반 사업 우선순위 도출
漠杳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현황 분석
❍ 김천시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정주여건, 생활SOC 이용현황,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특히 개령면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이용 격차, 교통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주요 문제요인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漠杳 주민참여형 수요조사 실시 및 핵심 수요 도출
❍ 개령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후마을 중심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도출함.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 건강, 문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수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漠杳 서비스 전달 중심 우선순위 설정 기준 마련
❍ 개령면 기초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의 서비스 전달 효과를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함.
漠杳 사업 우선순위 평가 및 적용
❍ 개령면 내 서비스 취약지역 및 배후마을을 우선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함.
漠杳 우선순위 검증 및 협의체 연계
❍ 도출된 우선순위를 김천시 및 개령면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주민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함.
❍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통해 개령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 기반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함.
2. 사업대상지 개요 및 사업 추진여건 분석
漠杳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 개령면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이 저하되고,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가 요구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를 통해 기반시설은 구축되었으나,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거점 중심의 시설 공급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또한 방문형·이동형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 및 운영체계가 미흡하여, 거점-배후마을 간 연계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漠杳 공간적 위치 및 범위
❍ 기초생활거점의 범위
- 거점지의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배우지역의 범위
- 배후마을의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위치도 및 분포도
- 거점지와 배후마을의 행정리 단위 위치 및 거리표시
漠杳 기초생활거점 1단계 추진현황
❍ 1단계 사업 추진 개요
❍ 1단계 사업 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규모, 기능, 운영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시설명, 위치 및 면적, 주요 내부시설, 사업비, 제공되는 서비스(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교통) 등 시설의 기능과 목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실별 사진, 전경사진, 이용사진 등 자료 첨부)
- 시설 운영 형태(직영, 위탁 등), 운영주체(법인, 자치회, 00면, 운영주체 현황 등), 운영비재원(지자체 보조, 시설 사용료 등), 이용객 현황(세부시설·프로그램별), 연간 이용자수(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구분), 이용률(총이용객/읍·면인구*100), 참고사진 등 자료첨부
❍ 1단계 사업 S/W운영실적
- 1단계 S/W사업 프로그램을 공간별(중심지, 배후마을), 기능별(인적자원육성, 컨설팅, 프로그램개발, 공동체 육성 등)로 구분하여 작성
❍ 공동체 및 인적자원육성 현황
- 1단계 사업으로 육성된 공동체 및 인적자원 현황 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1단계 사업 완료 후 프로그램 운영실적
- 1단계 사업 완료 후 핵심시설 또는 육성된 공동체(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 타부처 연계사업, 주민자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실적 작성
❍ 1단계 사업 완료 후 성과지표
- 1단계 H/W, S/W사업 시행을 통한 기초거점의 확충된 기능에 따른 성과지표(시설이용률, 프로그램 이용자수, 주민만족도, 동아리 양성 수 등) 분석결과를 도표로 제시하고 시사점(문제점) 작성
- 시설이용률 및 주민 만족도는 반드시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구분하여 작성
漠杳 지역사회의 역량
❍ 추진경위
- 사업 추진 경위
❍ 지자체의 추진 의지·역량
①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반영
-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분석
- 지역사회의 사업수요 반영결과
② 사업추진체계 현황
- 전담부서 구성현황(구성 시에만 작성)
-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구성현황(구성 시에만 작성)
-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현황(구성 시에만 작성)
③ 해당 읍면의 기 추진사업 실적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기본계획 최초 승인년월일, 사업 후 준공시설물(중요재산 여부)
3.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漠杳 김천시 개령면생활권 현황
❍ 개령면 생활권 서비스 이용현황
- 생활권 전체의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 간 기능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시‧군 전체에 대해 생필품 및 서비스 기능 유형별로 각 중심지‧거점지(동, 읍, 면 모두 포함)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능 정도와 배후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이용률을 표시
- 서비스 기능 유형은 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시장, 도매점, 소매점 등), 금융, 교통(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행정시설 등 9가지로 구분하여 작성
- 이용현황 조사 시에는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개령면생활권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시에 적용한 기준, 고려 요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예: 버스 노선도, 주민대상 설문조사 정보(조사 대상자 정보, 설문지 등))
- 현황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개령면생활권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현황
- 서비스 기능시설 현황표는 사업대상 읍·면이 포함된 생활권 전체에 대해 작성
漠杳 개령면 기초생활거점 현황
❍ 세대 및 인구분석
- 읍·면소재지의 인구수 및 세대수 제시(중심지, 배후마을을 구분하여 연령별, 성별)
- 세대형태(다문화가정, 취약계층, 홀로노인) 등 제시
❍ 개령면 서비스 이용현황
- 개령면의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 간 기능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개령면 내 생필품 및 서비스 기능 유형별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중심지로서의 기능 정도와 배후마을 간 연계 현황을 제시(도면 등을 이용하고, 이용률을 표시)
- 서비스 기능 유형은 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시장, 도매점, 소매점 등), 금융, 교통(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행정시설 등 9가지로 구분하여 작성
- 이용현황 조사 시에는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개령면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시에 적용한 기준, 고려 요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예: 버스 노선도, 주민대상 설문조사 정보(조사 대상자 정보, 설문지 등))
- 현황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개령면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현황
- 개령면 서비스 기능시설 분포현황’에 표시된 모든 시설에 대해 9가지 기능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현황표를 작성
- 보육,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시장, 도매점, 소매점 등), 금융, 교통(버스 터미널, 기차역 등), 행정시설
- 필요 시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개령면 기타현황
- 사업대상지 내의 유무형 자원, 산업‧경제적 특성 등이 향후 전개될 사업계획과 연계된 경우, 그에 대한 현황을 제시
漠杳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서비스 기능 도출
- 해당 기초생활거점에서 서비스 기능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 서비스 기능시설 관련 공급 시급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도출
❍ 항목별 분석 및 요약
- 해당 시‧군 및 읍‧면의 인구‧가구 현황‧전망, 시‧군 내 각 읍‧면의 계층구조, 시‧군 및 읍‧면의 서비스 기능시설 이용‧분포‧운영현황, 투자 우선순위 및 전략, 주민수요, 기타투자계획 등 항목별 분석결과를 요약
❍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읍·면소재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앞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렬표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도출
- 계획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는 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전략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 사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도출하며, 계획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 과제 도출 시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부터 기획하며, 우선순위는 높으나 타부처, 지자체 등의 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는 병행과제로 분류
- 병행과제에 대해서도 성과목표, 사업기간, 추진주체, 사업비 등 구체적인 정보 제시 필요
4. 기본구상 수립
漠杳 기본방향
❍ 비전 설정
- 기초생활거점이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일정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주민과 행정이 공감하여야 하며,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 및 실행 가능성도 검토
❍ 발전목표
- 사업대상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를 제시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 추진전략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기초생활거점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까지 포함된 지역사회가 바라는 바를 반영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5. 사업계획 수립
漠杳 전체 사업계획도
❍ 전체사업계획도 :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의 사업대상지 위치표시
漠杳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 사업 총괄표
- 사업명, 세부사업명/주요내용(S/W+H/),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 사업계획의 구성
- 동일 공간 또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그룹화 작성
❍ 공간별·사업별 사업내용
- (S/W사업인 경우) 개요(프로그램 운영 위치, 규모(대상자), 시간, 사업비), 현황 및 필요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프로그램별 내용, 사업비, 규모 및 단가 등),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계획, 운영주체(지자체 전담부서, 프로그램 운영 주체, 지원조직 등), 연차별 추진 계획, 사업 기대효과(주민 역량 강화, 만족도 증가 등) 등
❍ 공간별 단위사업간 연계방안
- 기초생활거점의 기능 확충 사업,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용확대를 위한 배후마을 개발이 기능적·지리적·내용적으로 어떻게 연계·통합되어 시행될 것인지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기술
❍ 연계사업 추진계획
- 기초생활거점의 서비스 기능시설 조성(M1) 관련 연계사업
- 기초생활거점, 배후마을 사업계획과 관련된 시·군 내 관련사업 등을 제시 (준공된 사업보다는 진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 위주로 기술)
-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용(사업의 위치 및 범위, 사업내용, 투자계획 등) 등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기초생활거점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현재 진행상황(완료, 진행 중, 진행 예정, 계획수립 중 등) 제시
6. 사업 투자 및 관리계획 수립
漠杳 사업비 투자계획
- 전체 사업내용을 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 및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
- 총사업비는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구성 비율을 표시, 지원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이며, 융자는 자부담으로 분류하되 지원부처를 표시
- 사업 완료 후 연계사업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사업별 투자계획
❍ 재정별 투자계획
❍ 투자공간별 투자계획
漠杳 추진치계 구축계획
❍ 전담부서 구성계획
- 농촌지역개발 전담부서 구성계획(미구성 시에만 작성)
- 지자체 내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현황
❍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계획(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주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구성‧운영계획(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참여주체간 역활분담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주민위원회, 기초계획단 등의 역할
- 사업 완료 후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주민위원회, 기초계획단 등의 역할
漠杳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 서비스 기능시설 운영계획
- 1․2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SOC 시설 운영계획(운영주체, 비용 조달방안, 운영방식(시‧군 지역 또는 위탁 등) 등을 제시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타부처 또는 지자체 S/W사업과의 연계방안 또는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계획을 기술
❍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프로그램 운영계획
- 2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기술
❍ 시설물 사후관리계획
-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방안
❍ 지역역량강화 S/W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해 구축된 프로그램(S/W) 운영계획(운영주체, 비용 조달방안, 운영방식(시‧군 지역 또는 위탁 등) 등을 제시
7. 성과목표 관리계획 수립
漠杳 대상사업 성과지표
- 비전-목표-전략과 연계하여 세부사업별 성과목표를 제시
- 성과목표는 각 세부추진과제별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량‧정성지표화하여 제시하되, 사업 완료 이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설정한 후 제시
- 공통지표 작성 필수
- SOC 시설 이용객수(또는 이용률), 프로그램 이용자수(중심지와 배후마을 분리)
漠杳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지역 내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여 권장시
氠瑢
Ⅳ. 과업 예정공정표
氠瑢
구 분
18일
36일
54일
72일
90일
1) 주민수요 기반사업 우선순위 도출
2) 사업대상지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3)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4) 기본구상 수립
5) 사업계획 수립
6) 사업 투자 및 관리계획 수립
7) 성과목표 관리계획 수립
氠瑢
Ⅴ. 성과품 제출
漠杳 내용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함.
❍ 성과품은 분야별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 완료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함.
氠瑢
구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개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 결과보고서
5부
USB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