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 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환경개선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汤捯

氠瑢

관리번호

사본번호

桤灧

氠瑢

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환경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氠瑢

2026. 06.

氠瑢

漠杳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자원식물연구소

桤灧氠瑢

환경개선공사

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건설폐기물 설계서

⋅

漠杳

농업기술원자원식물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桤灧 목 차

氠瑢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단 가 산 출 서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약용작물 개발기술 시험포 환경개선공사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임진로 277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자재는 재가공 처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토목공사 기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마. 폐기물 처리

본 공사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氠瑢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폐 기 물

처 리

폐 아스콘

TON

폐콘크리트

TON

573

혼합폐기물

TON

합 계

TON

622

폐 기 물

운 반

폐 아스콘

폐콘크리트

249

혼합폐기물

합 계

279

2. 공 사 시 방 서

가. 일반 시방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기록 100cm×50cm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계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라. 1일 폐기물 처리 용량

마.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시 살수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집, 운반중에 먼지 발생 시 살수 작업을 해야 한다.

4.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약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및 중기 사용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집, 운반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별 시방서

1. 현장확인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제출

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갑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집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반관리

1) 본 공사용 건설폐기물 반출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밀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정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처리관리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 물 종합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은 따로 보관하여 추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애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 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보관관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도급자는 마을 표지석 좌대설치시 도로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처리현황 사진제출

1)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원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군수에게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중 위험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도는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가 불안전한 수집,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이에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장(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 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해 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⑯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氠瑢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 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 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겨우 함께 보관 가능

・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 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 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법,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 신고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ⅰ)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ⅱ)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ⅲ)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ⅳ)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ⅴ)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든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 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氠瑢

용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