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해양그린수소 실해역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2026. 0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8-10 16:00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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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과업 명칭 해양그린수소 실해역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과업 예산 원
대금지급방법 용역 시작 후 보험료 일시납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연구
소 라 함 에서 수행 중인 해양에너지 연계 고정식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배
상책임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함
다. 과업의 범위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교부
라. 과업 시행방법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실
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보험 가입 조건 에 명시된 보장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명시된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는 인수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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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 조건
가. 보험 목적 및 가입 대상
보험종목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 피보험자의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실증특
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
담보사업 해양에너지 연계 고정식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실증구역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전방해역
산출기초
순번 목적물 유형 목적물명 목적물 구분 산출기초수
단위
해양에너지 연계 고정식
1 시설-배상 시설 무게(ton) 10,500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나. 보험기간
보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보험개시일 이전에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함
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계약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피보험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라.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보상범위 대인배상 시설 및 대물배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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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담보구분 | 화폐 | 1인당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대인배상(시설) | WON | 180,000,000 | - | 300,000 |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대물배상(시설) | WON | - | 1,000,000,000 | 300,000 |
상기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은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
임보험 가입 기준 에 따른 기준임
마. 적용 약관 및 보험조건
다음 각 호의 약관 및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소유 관리 자 특별약관
담보지역 대한민국
준거법령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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