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3호선 상주 함창 공검 등 16개소 보수공사 실시설계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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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2026. 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06. 05.)」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 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

(210cm×296cm)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공판인쇄

󰋫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나. 평기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가.

평가위원장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소 장

1인

위 원

운영지원과장

1인

위 원

도로안전운영과장

1인

위 원

시설안전관리과장

1인

나. 평가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8.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한다.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고, 평가서 제출 전까지 최종 게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한다.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기평가서에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

11 기간의 평가는 한 달을 30일,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를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인

평가대상 기술인는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표 1>

순 번

공 종

평가대상기술인(인)

비 고

계

책임

분야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1인)

위험도로 개량

생태통로 설치공사 등

위험도로 개량 및 생태통로

설치 등

병목지점 개선 등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설치, 입체횡단시설 개량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성능개선 공사

내진보강 등

시설물 보수공사, 성능개선 공사

내진보강 등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1) 사업책임기술인[전문분야 : 도로․공항

(

舊도로 및 공항)]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한국도로공사, 광역

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

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

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

독(관리자) 경

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

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

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

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 경력 :

60%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

ex)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2)

분야별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질․지질

(

舊토질 및 기초)

또는 구조

(

舊토목구조)]

(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해당분야 이외의 전문분야,

도로분야 시

공

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

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도로분야 경력은 「도로법」제11조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2)

도

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은 개인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건설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발주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7) 일정기간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8)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9)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 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상기 “(1)”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인가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용역감독

(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수를 산정한다.

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산정 시(등급,경력,실적)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인기준 가중치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5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가.

유사용역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

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으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준공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한다.

나. 상기 “가”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다.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와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상기 “가”항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그 실적 건수 및 금액은 80%를 인정하되,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

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

완료 증빙자료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2-2.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

에 한함)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용역업무 중복도 평가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1건

2건

3건

4건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자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 점씩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신용도는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

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기타

당해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