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71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사업위치 | 과업내용 | 용역기간 |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군남초 외 10개교 13동) | 61,556,000원 | 군남초 외 10개교 13동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75일간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2. 견적일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옥천교육지원청재무관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9.(수) 10:00 ~ 2026. 8. 21.(금) 10: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1.(금) 11:00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관(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별표5의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시행령[별표5]) | |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 정밀 안전 점검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 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연면 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 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교육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이수확인서 등]를 이메일(le06011@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주무관,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043-730-4331)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
않겠습니다. 에서 제외됩니다.
- 1 - - 2 -
5. 과업설명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과업설명서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담당자(730-4343)】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6. 입찰보증금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7. 견적서 제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2)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없습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아니한 자는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8. 견적설명서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 용역견적공고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3 -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옥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oce.go.kr)의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행정정보-재무팀-입찰 및 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9. 견적의 무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의무 이행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4. 기타사항
11. 낙찰자 결정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
결정합니다.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730-4331 담당자)
- 5 - - 6 -
- 용역의 내역에 관한 문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지원팀(☎730-4343, 담당자 )로 [붙임1]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 계 약 명 | 계약금액 | 원 | ||||
| 발주기관 | ||||||
| 계 약 상대자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
| 주 소 | 연 락 처 |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아니오 |
| 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3 | 임금 지불 약정서 |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4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5 |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및적격심사시,‘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평가받은경우에는사용계획서에정한 바를준수하여야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7 - - 8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 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 8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 ƒ „ … † ‡ ˆ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9 | 청렴 서약서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
| 위반행위 | 제한기간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 2년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년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 6개월 | |||||||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 뇌물액 | 제한기간 | 뇌물액 | 제한기간 | |||||
| 2억원 이상 |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년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6개월 | 1천만원 미만 | 3개월 | |||||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10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보증금율 | % | 보증금액 | 원 | |||
| 보증기간 | ~ | |||||
| 11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보증금율 | % | 보증금액 | 원 | |||
| 보증기간 | ~ | |||||
| 12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아니오 |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9 - - 10 -
[붙임2]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작성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회사명:○○페인트
■ 대상: 전 작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 내용
작업전
회사 소개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비상사태 ■ 대상: 전 작업자
■ 안전조치사항 ■ 내용
작업 개요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 NO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1 |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
| 2 |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
| 3 |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
| 4 |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
| 5 |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
| 6 |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
| 7 |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
| 8 |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
| 9 |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
| 10 |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
| 11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
| 12 |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
| 13 |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
| 14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 반장 | 박○○ | 010-XXXX-XXXX |
사업담당자: (서명)
계약담당자: (서명)
- 11 - - 12 -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
|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