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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노인요양원 공고 제260813-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관련 법규 및 공사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연꽃노인요양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및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연꽃노인요양원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꽃노인요양원 기능보강공사(유지보수)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83-1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기능보강공사 1식(세부내용 첨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단위:원)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관급(C)
288,300,00028,830,0000

추정금액

관급자관급(D)

(A+B+C)

317,130,000 0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 등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공정관리,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 시설로서 안전, 프라이버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일일 작업개소별 시간 배정 등 작업방법을 본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시 2026.08.18. 10:00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08.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08.21. 11:00

적격심사 2026년 8월 중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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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A값)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란에서 기

초금액, 순공사원가와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

하니 유의바랍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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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생략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도면 및 내역서로 갈음)

나. 문의처 : 연꽃노인요양원(☎ 055-964-557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4 -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을 당 발주처에 귀속되며 현금으

로 당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당 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당 발주사

에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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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추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추첨하여 추첨수 상위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

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

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발주처에서 별

도 기한을 정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나. 상기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

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건설업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계약 : 연꽃노인요양원(☎ 055-964-5577)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

니다.

- 8 -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설

계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

찰진행”-“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내역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

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

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 9 -

서에 【붙임2】 및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와 “「안전관

리각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관련 사항 : 연꽃노인요양원(☎ 055-964-5577)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8월 13일

연꽃노인요양원 원장

- 10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붙임2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안전관리각서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

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13 -

붙임4 조세포탈 미해당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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