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가입 인원 : 727,717명 ※ 2026년 5월말 인구기준

만15세이상: 644,234명, 만15세미만: 83,483명, 만12세이하: 67,158명

만65세이상: 141,886명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보험기간 내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4. 보험내용

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다.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만12세 이하, 만65세 이상 적용)

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마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사

. 화상수술비

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차.

자연재해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카. 자연재해상해진단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타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파.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남양주시청

❍ 피보험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재외동포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2026. 08. 27. 00시 ~ 2026. 12. 31. 24시

2. 보험 가입 및 보상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보험기간 인구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없음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

사고로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남양주시민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이

상해

사고

(교통상해 제외)

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28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

남양주시민이 폭발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화상수술비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심재성2도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양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

)

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연재해사망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일사병 포함)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상해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상범위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_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적용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추가진단은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운

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

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

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

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스

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 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 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포함)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열사병, 일사병 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최초 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

락𐄁충돌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최초상해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

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 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 상

황의 보고 등) 에 의

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

험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보험사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계약 당사자는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보상업무 진행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