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과업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낮은 곡물자급률과 높은 수입 의존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식량체계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됨
ㅇ
공급망 및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식량안보 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배제라는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먹거리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식량주권으로의 전환이 필요
ㅇ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한 정부 자급률 목표치의 미달성과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정책 대안이 요구됨
□
과업 목적
ㅇ 기후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해외 공급망
중심의 식량안보 정책에서 생산자와 지역사회가 결정하는 식량
주권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 방향 모색
ㅇ
식량주권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산자·공급자
및 소비자·시민사회와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장기
농식품 정책체계 제안
ㅇ
주요 곡물
(쌀, 밀, 콩, 보리 등)
의 수급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현행
식량자급률 목표 관리체계의 연속성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및 정책 건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 개요
□ 과업명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금30백만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위원회 일반회계 연구개발비
□ 용역기관 평가･선정 및 계약 방법
ㅇ
용역기관 평가ㆍ선정 : 연구기관의 제안서 적격성 평가 후 선정
ㅇ 계약 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연구과제 세부내용
□ 식량주권 개념 정립 및 국내 여건 맞춤형 이론화
ㅇ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 생태 친화적 생산, 생산자·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 등
한국형 식량주권의 개념 정립 및 모델화
□
국내 주요 곡물 수급상황 및 기존 자급률 목표 관리체계 분석
ㅇ
과거 논의된 식량자급률 목표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중점 품목 개편안의 추진 성과와 미비점 검토
ㅇ
주요 중점 곡물
(쌀, 밀, 콩, 보리 등)
중심의 국내외 생산·수입 수급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한계점 분석
ㅇ
정부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농산물
(쌀, 밀, 콩 등)
의 공급방식
(시기, 가격 등)
이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가공식품 업계의 곡물 원료 조달 실태 파악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의 가공시장 진입 현황과 제약 요인, 원료 조달 구조와
수급 변동성의 상관관계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식량 시스템 정책 및 제도적 관리 사례 분석
ㅇ
주요국 식량시스템 전환 정책 및 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 분석
ㅇ
식량자급률을 국가적 의무 지표로 관리하거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 해외 입법·정책 사례 및 국내 적용 가능성·시사점 정리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ㅇ
국산 곡물 활용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산 차액지원제도의 국제규범
(WTO 등)
부합성·타당성 검토 및 실행모델 구축
ㅇ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소비 용도
(가공용, 사료용 등)
맞춤형 생산·공급 전략 수립
ㅇ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 및 실효성 있는 이행력 확보 방안
ㅇ「
식량안보법」발의 등 법제화 동향 분석에 따른 식량주권 강화
관점의 주요 정책 과제 도출
Ⅳ
향후 추진일정(안)
□ 조달청 입찰공고
(총괄기획팀 협조)
: ‘26. 6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6. 6월
ㅇ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
를 통한 연구방향 검토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6. 7월
□ 중간보고회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 ‘26. 8월
□ 최종보고회
(계약 만료일 3주 이내)
: ‘26. 10월
□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책 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