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제안서
수행기관: 한국아이티법연구원
연구책임자 : 임지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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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가. 제안목적 및 배경
1) 제안목적
본 제안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추진하는 「과학기술산업화 플랫폼 활성화
를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산업화 플랫폼
APOLLO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APOLLO는 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성과확산 플랫폼으로 고도화되
고 있으며,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데이터의 수집, 결합, 가
공, 활용, 제공 전주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과업은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기업 데이터의 보유기
관, 데이터 유형, 수집 목적, 제공 가능 범위, 개인정보·기업정보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
고, 현행 법령과 제도하에서 데이터 확보·연계·활용이 가능한 범위와 제약사항을 분석한
다.
이를 바탕으로 APOLLO의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 데이터 제공 요청서, 동의 문구, 운영지침, 사전점검표
등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안배경
APOLLO는 공공 R&D 성과와 기술수요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성과확산 플랫폼으로
서,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수요기업 예측, 기업 유망성 분석, 제품·시장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APOLLO 관련 선행자료에서도 APOLLO는 유망 사
업화 공공 R&D 예측, 유망 사업화 수요기업 예측, 글로벌 유망 아이템 탐색, 기업 유망
성 분석, 제품 시장 분석의 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1)
그러나 APOLLO의 기능이 확대되고 연계 대상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데이터의 출처,
보유기관, 이용 목적, 제공 가능 범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포함 여부, 데이터 결합·가
명처리 가능성, AI 학습·분석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커진다.
1) 변정은 외, “AI를 활용한 공공 R&D 사업화 플랫폼 : APOLLO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Vol. 26, Issue 2, p.
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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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APOLLO의 실제 데이터 연계·활용 구
조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제안 범위
첫째, 현행 연구성과 및 기업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기업 데이터의 보유기관, 데이터 유
형, 수집 목적, 제공 가능 범위, 현행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특히 기관별 수집 목적, 보
유 항목, 제공 가능 범위, 개인정보·기업정보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APOLLO 데이터 연
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다.
둘째, APOLLO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방향 및 제도 동향을 분석한다. 연구개발 생태
계 혁신방안, 기술-수요 연계, 지원기관 협력 확대, 부처 간 플랫폼 연계, AI 기반 서비
스 고도화 방향을 중심으로 APOLLO의 데이터 활용이 요구되는 정책적 맥락을 검토한
다.
셋째, APOLLO 기업데이터 확보·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한계와 제약사항을 분석한다.
현행 법령 및 기관별 데이터 수집·이용 범위 내에서 APOLLO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법령 저촉 가능성 또는 근거 부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APOLLO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데이터
제공 요청서,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요 조항, 기업 대상 APOLLO 활용 동
의 문구, 데이터 연계 사전점검표, 운영지침 등 APOLLO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실행형
문서와 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다. 제안 특성 및 장점
첫째, APOLLO 운영 현장에 필요한 범위 중심의 실무형 연구로 수행한다. 본 과업은
APOLLO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신규 서비스 확장 제안이 아니라, APOLLO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도출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제안요
청서에서 요구한 데이터 검토, 법적 쟁점 분석, 협약·동의·운영지침 마련 범위 안에서 과
업을 수행한다.
둘째, 본 연구진은 데이터 유형별·활용 단계별 법적 쟁점 분석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
고 있다. 연구성과 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인정보 포함 가능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AI
학습·분석 활용 데이터 등을 구분하고, 수집·활용·제공 단계별로 법적 근거와 제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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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다. 이를 통해 APOLLO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식
별하고, 기관 실무자가 활용 가능한 검토 기준을 제공한다.
셋째, 정책·법령 분석과 실행문서 도출을 연계한다.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APOLLO 데이터 연계 협의와 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 데이터 제공 동의, 데
이터 제공 요청, 사전 법적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초안을 제시한다.
넷째, 과업범위의 명확성과 산출물 중심의 수행관리를 중시한다. 본 제안은 계약기간
내에 현황분석, 쟁점분석, 개선방안, 실행문서, 최종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업을 단
계화하고, KISTI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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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및 방법론
가.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사단법인 한국아이티법연구원 | 대 표 자 | 권헌영 |
| 사 업 분 야 | 서비스 / 연구용역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미래융합기술관 607호 | ||
| 전 화 번 호 | 02-3290-4888 | ||
| 회 사 설 립 년 도 | 2015년 4월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2015년 4월 ～ 2026년 6월 (10년 3개월) | ||
| 주요연혁 - 2008. 3. 서울·경기·충청권 소재 법·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ICT법제정책 포럼 창립 - 2015. 2. 제안사 발기인 총회 - 2015. 4. 미래창조과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2015. 5. 제안사 설립등기 및 법인 등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원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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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인원
| 구 분 | 현 황 | |
| 임 원 | Ÿ 원 장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Ÿ 연구이사 : 정상기 한남대학교 교수 Ÿ 기획이사 : 이경규 인하대학교 교수 Ÿ 사업이사 : 유지연 상명대학교 교수 Ÿ 대외협력이사 : 김경열 박사 | |
| 소속 연구원 및 회원 등 | Ÿ ICT 법제 및 정책 분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태원 경일대학교 교수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Ÿ ICT 전임 연구부문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조교수 -윤상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임지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Ÿ 연구보조 및 조사연구 | Ÿ 콘텐츠 및 지식재산 분야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Ÿ 금융 및 경제법제 분야 -강준모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 Ÿ ICT 경영 분야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 Ÿ ICT 공공행정 분야 -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 Ÿ ICT 입법분야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Ÿ 기타 학생회원 및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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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
| 자 본 금 | 25,000 | 25,000 | 25,000 | |
| 매 출 액 | 매출액 (연구과제 등 기타 부문) | 623,364 | 229,000 | 236,939 |
| 합 계 | 339,120 | 50,158 | 57,022 |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2025.09. ~ 2025.12. | 50,000,000 |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 |
|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2025.06. ~ 2025.12. | 50,000,000 | 방송통신 위원회 | |
| 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2024.05. ~ 2024.11. | 49,700,000 | 한국인터넷 진흥원 | |
| 마이데이터 부당한 전송유도 유인 방지 방안 연구 | 2024.04. ~ 2024.12. | 69,700,000 | 한국인터넷 진흥원 | |
| 지역디지털 2.0 및 지역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23.08. ~ 2023.11. | 48,500,000 |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 |
|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규정 제ž개정방안 연구 | 2023.05. ~ 2023.11. | 35,000,000 | 국방부 | |
| 국방정보화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 2023.04. ~ 2023.11. | 49,900,000 | 국방부 | |
|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용역 | 2022.10. ~ 2023.02. | 68,000,000 |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추진방안 마련 용역 | 2022.11. ~ 2023.02. | 50,000,000 |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운영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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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부문
가. 사업추진 방향
본 사업은 APOLLO의 데이터 확보·연계·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도적 검토와 실
무 대응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APOLLO 데이터 활용 구조에 기반한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기업 데이터의 보유기관, 데이터 유형, 수집 목적, 제공
가능 범위,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을 명확히 한다.
둘째, 현행 법령과 기관별 데이터 관리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기업
정보, 비정형 데이터, AI 학습·분석 활용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 유형별로 법적 쟁점을
구분하고, 현행 법령과 기관별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APOLLO 활용이 가능한 범
위와 제약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데이터 연계·활용에 필요한 실행 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정책 제언보다 APOLLO
운영 과정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협약서 주요 조항, 동의 문구, 데이터 제공 요청서,
데이터 연계 사전점검표 등 실행형 산출물 도출에 중점을 둔다.
넷째, KISTI와의 협의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 지침 정비, 기관 간 협약, 내부 운영절차 개선 등 다양하게 살펴보되, 본 과업
기간 내 도출 가능한 수준의 정책·제도 개선방안과 실무문서 마련에 집중한다.
나. 본 사업수행 주요내용
본 사업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APOLLO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
터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향후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 데이터 및 기업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보유·수
집·제공·결합·가공·AI 분석·서비스 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제
약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ISTI가 실제 데이터 연계 협의 및 플랫폼 운영 과정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형 문서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1) APOLLO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관리체계 분석
먼저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의 현
황을 조사·분석한다. APOLLO는 공공 R&D 성과와 기술수요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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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으로, 유망 사업화 공공 R&D 예측, 유망 사업화 수요기업 예측, 글로벌 유망 아이템
탐색, 기업 유망성 분석, 제품 시장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APOLLO의 주요 기능별로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과 흐름을
정리하고, 각 데이터가 어떠한 법적·제도적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 과
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말한 협력 및 소통을 통해 APOLLO 데이터 활용 현황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출처, 데이터 유형, 수집 목적, 보유 항목, 제
공 가능 범위, 활용 목적, 개인정보·기업정보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특히 연구
성과 데이터, 기업 기본정보, 특허·논문·과제 정보, 재무·거래·시장 관련 정보, 비정형 자
료 등으로 데이터 유형을 구분하고, 각 데이터가 APOLLO의 어떤 기능에 활용되는지를
매핑한다.
이 단계의 분석은 단순한 자료 목록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적 검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관리체계 분석표로 정리한다. 분석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
한다.
주요 검토항목
| 구분 | 검토내용 |
| 데이터 출처 | KISTI 보유자료, 타 공공기관 보유자료, 민간·기업 제공자료, 공개자료 여부 |
| 데이터 유형 | 연구성과, 과제, 특허, 논문, 기업정보, 시장정보, 비정형자료 등 |
| 정보 성격 | 개인정보 포함 여부, 기업정보 포함 여부, 영업비밀·비공개정보 포함 가능성 |
| 활용 단계 | 수집, 저장, 결합, 가공, AI 학습·분석, 결과 제공 |
| 활용 기능 | 공공 R&D 예측, 수요기업 예측, 기업 유망성 분석, 제품·시장 분석 등 |
| 법적 검토 필요성 | 수집 근거, 제공 근거,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등 |
2) APOLLO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방향 및 제도 동향 분석
다음으로 APOLLO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일반적인 데이터 정책 전반이 아니라, APOLLO의 활용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연
구성과 확산, 기술사업화, 기술-수요기업 매칭, 공공 R&D 성과 활용, AI 기반 분석서비
스 고도화, 기관 간 데이터 연계에 둔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정책,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연구개발
성과 관리체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AI 학
습·분석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본 과업의 목적이 법·제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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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정책 동향 분석은 APOLLO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와 한계 식별에 필
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APOLLO가 국가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되
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공·활용 절차, 기관 간 협력체계, 데이터 책임 배분, 이용자 동
의 및 고지 방식,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요 검토항목
| 구분 | 분석내용 |
| 연구성과 확산 정책 | 공공 R&D 성과의 민간 활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방향 |
| 데이터 활용 정책 | 공공데이터, 연구데이터, 기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방향 |
| 기관 간 연계 정책 | 부처·전문기관·지원기관 간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체계 |
| AI 활용 정책 | AI 기반 분석, 추천, 매칭 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 |
| 플랫폼 운영 측면 | APOLLO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연계·활용 절차 |
3) 데이터 유형별 법적 성격 및 적용 법령 검토
APOLLO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단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성과 정
보, 기업정보, 개인정보, 비정형 자료, 공개자료, 기관 내부자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데이터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법령과 제도적 기준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관련 법령과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업 데이터의 경우 기업정보 보호, 영업비밀,
공정거래상 비공개정보, 데이터 제공 동의 및 계약상 활용범위를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가명처리, 목
적 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검토한다. 비정형 자료나 문서자료의 경우 저작권, 데이
터베이스 권리, 공개자료 활용 가능성, 출처 표시 및 이용조건 등을 함께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별로 “활용 가능”, “조건부 활용 가능”, “활용 제한 필요” 등으
로 구분하여 APOLLO 운영자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검토항목
| 데이터 유형 | 주요 법적 쟁점 |
| 연구성과 데이터 | 연구개발성과 활용 근거, 기술이전·사업화 정보 제공 가능성 |
| 기업 기본정보 | 공개정보 여부, 기업 제공 동의 여부, 목적 범위 내 활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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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세부정보 | 재무정보, 거래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포함 가능성 |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 수집·이용 근거, 제3자 제공, 가명처리, 정보주체 고지·동의 |
| 비정형 데이터 | 문서, 보고서, 특허·논문자료, 저작권 및 이용조건 |
| AI 분석 데이터 | 학습·분석 목적 활용 가능성, 결과 제공 시 책임 및 고지 기준 |
4) 데이터 처리 단계별 법·제도 쟁점 분석
본 사업에서는 APOLLO 데이터 활용 과정을 수집, 제공, 결합, 가공, AI 학습·분석,
결과 제공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는
APOLLO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단계별 관리기준
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주체, 수집 목적, 수집 근거, 정보주체 또는 기업에 대한
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공 단계에서는 타 기관 또는 기업이 KISTI에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협약 또는 동의 필요성을 분석한
다. 결합·가공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할 때 목적 범위와 가명처리
필요성, 재식별 위험, 데이터 품질관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AI 학습·분석 단계에서는 분석
목적의 적정성, 학습데이터 활용 가능성, 분석결과의 설명가능성 및 책임범위를 검토한
다. 결과 제공 단계에서는 분석결과를 기관, 기업, 연구자, 지원기관 등에 제공할 때 필요
한 고지·동의·책임제한 문구를 검토한다.
5)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구조 분석
APOLLO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KISTI 단독 보유 데이터만이 아니라, 타 공공기
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기업 등 외부 주체가 보유한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구
조를 분석하고, 협약 또는 동의 기반의 데이터 연계 모델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역할, 제공 데이터의 범위, 이용 목적, 보
관 기간, 재제공 제한, 보안조치, 책임 배분, 오류·정정 절차, 성과 활용 방식 등을 검토
한다. 또한 기관별 데이터 수집 목적과 APOLLO 활용 목적이 일치하는지, 기존 수집 목
적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별도 동의 또는 협약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는 향후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요 조항” 및 “데이터 제공
요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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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항목
| 구분 | 검토내용 |
| 제공기관 | 데이터 보유 권한, 제공 가능 범위, 내부 승인 절차 |
| 활용기관 | APOLLO 활용 목적, 이용 범위, 재제공 제한 |
| 제공방식 | 정기 제공, 일회성 제공, API 연계, 파일 제공 등 |
| 책임관계 | 데이터 정확성, 최신성, 오류 정정, 보안사고 책임 |
| 통제장치 | 이용 목적 제한, 보관기간, 접근권한, 폐기절차 |
6) 기업 대상 APOLLO 활용 동의 및 고지 기준 검토
APOLLO가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수요 매칭, 기업 유망성 분석, 제품·시장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고지와 동의 또는 약관상 안내가 필요한지 검
토한다. 특히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관련 정보, 공개자료
기반 기업정보, APOLLO 분석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 필요성과 고
지 범위를 검토한다.
기업 대상 동의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APOLLO 활용 목적, 활
용 데이터 항목, 분석 방식, 결과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여부, 보유·이용 기간, 철회 가
능성, 책임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와 순수 기업정보만 활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 문구를 마련한다.
주요 산출내용
| 구분 | 작성내용 |
| 기업정보 활용 고지문 | APOLLO 활용 목적, 활용 데이터 항목, 분석결과 활용 범위 |
| 기업 동의 문구 | 기업 제공자료 활용 동의, 분석결과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포함 시 문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가명처리 관련 문구 |
| 책임제한 문구 | AI 분석결과의 참고자료 성격, 최종 의사결정 책임 범위 |
| 철회·정정 절차 | 기업의 정보 정정 요청, 동의 철회, 이용 중단 요청 절차 |
7) APOLLO 데이터 활용 리스크 및 보완방안 도출
본 사업에서는 APOLLO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식별하
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리스크는 크게 법적 근거 부족, 목적 외 이용 가능
성, 개인정보·기업정보 침해 가능성, 기관 간 책임 불명확, AI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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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문제, 데이터 품질·최신성 문제로 구분한다.
각 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단기적
으로는 협약·동의·운영지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KISTI가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적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할 개선과제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리스크 유형 및 보완방안 예시
| 리스크 유형 | 주요 내용 | 보완방안 |
| 법적 근거 불명확 | 기관 데이터의 APOLLO 제공 근거 부족 | 기관 간 협약, 제공 요청서, 내부 승인절차 명확화 |
| 목적 외 이용 우려 | 기존 수집 목적과 APOLLO 활용 목적 불일치 | 활용 목적 재정의, 동의·고지 절차 보완 |
| 개인정보 처리 리스크 |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결합·분석 | 가명처리, 최소수집, 접근권한 관리 |
| 기업정보 보호 | 비공개 기업정보·영업비밀 포함 가능성 | 제공범위 제한, 비밀유지, 재제공 금지 |
| AI 분석결과 책임 | 추천·예측 결과의 오해 또는 과신 | 참고자료 성격 명시, 책임제한 문구 마련 |
| 데이터 품질 문제 | 최신성·정확성 부족 | 제공기관 확인절차, 정정·갱신 절차 마련 |
8) 정책·제도 개선방안 제언
최종적으로 본 사업은 APOLLO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과 실행
문서를 도출한다. 개선방안은 법령 및 지침 개선 필요사항, 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사항,
내부 운영절차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실행문서는 KISTI가 향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 협의,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내부 데
이터 활용 점검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데이터 제공 요청서, 기
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요 조항, 기업 대상 APOLLO 활용 동의 문구, 데이터
연계 사전점검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 추진전략
1) 전략 1. 요구사항 충족 중심의 과업범위 관리
본 과업은 APOLLO의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이므로, 별도 시스템 개발,
광범위한 성과평가, 포괄적 해외 비교연구 등 제안요청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수행범위
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법령, 정책자
료, KISTI 내부자료, 기관별 데이터 관리체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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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2. 데이터 전주기 기반 쟁점 도출
데이터를 단순히 보유기관별로 나열하지 않고, 수집, 활용, 제공 등 데이터 주기 단계
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각 단계별로 법적 근거, 동의 필요성, 제3자 제공 여부, 목적 외
이용 가능성, 가명처리 필요성, AI 학습·분석 활용 가능성, 기관 간 협약 필요 여부를 점
검한다.
3) 전략 3. APOLLO 활용 상황에 따른 실무 검토
법령 검토는 추상적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APOLLO의 실제 활용에 맞추어 수행한
다. 예컨대 기관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APOLLO에 제공하는 경우, 연구성과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기업이 APOLLO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AI 분석 결과를
플랫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등 주요 상황에 따른 쟁점을 구분한다.
4) 전략 4. 실행 가능한 산출물 중심 접근
최종 산출물은 보고서 중심으로 작성하되, KISTI가 향후 데이터 연계 협의와 플랫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문서 형태의 부속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협약서 주요 조항,
동의 문구, 데이터 제공 요청서, 사전점검표, 운영지침 개선안은 법적 검토 결과와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5) 전략 5. 발주기관 협의 기반의 단계별 검토
착수단계에서 KISTI와 과업범위, 자료 제공 범위, 주요 검토대상 데이터, 산출물 형식
을 협의한다. 중간단계에서는 현황분석 및 주요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최종단계에서는
개선방안과 실행문서의 적정성을 검토받아 최종보고서에 반영한다.
라. 수행방법론
1) 착수 및 자료수집 단계
계약 체결 후 착수회의를 통해 세부 과업범위, 추진일정, 협의체계, 자료 제공 범위,
주요 산출물 형식을 확정한다. KISTI가 보유한 APOLLO 데이터 연계 현황자료, 플랫폼
활용 요구사항, 기관별 협의 현황, 내부 쟁점자료 등을 제공받아 분석대상 자료 목록을
정리한다.
• 착수회의 및 세부 연구계획 확정
• APOLLO 데이터 활용 구조 및 관련 자료 목록화
•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형, 수집 목적, 제공 가능 범위 조사
• 개인정보·기업정보·비정형 데이터 포함 여부 기초분류
• 과업추진일정표 및 자료요청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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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분석 및 정책·제도 동향 검토 단계
APOLLO에서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연구성과·기업 데이터의 관리체계를 분석하
고,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 동향을 정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APOLLO 데이
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법적 검토대상과 주요 쟁점 항목을 도출한다.
• APOLLO 연구성과·기업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 데이터 보유기관별 수집 목적, 보유 항목, 제공 가능 범위 정리
• 연구성과 확산, 기술-수요 연계,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관련 정책 방향 분석
• 기관 간 데이터 연계·제공 절차 관련 제도 동향 검토
• 주요 법적 쟁점 도출
3) 법·제도 쟁점 및 한계 분석 단계
현행 법령과 기관별 데이터 수집·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APOLLO 데이터 활용 가능성
과 제약사항을 분석한다. 특히 개인정보, 기업정보, 비정형 데이터, AI 학습·분석 활용,
데이터 결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데이터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 데이터 수집·결합·가공·활용·제공 단계별 법적 근거 분석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포함 가능성 검토
• 기관별 데이터 제공 가능 범위 및 목적 제한 검토
• 법령 저촉 가능성 또는 근거 부족 사항 식별
• 보완 필요사항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정리
4) 정책·제도 개선방안 및 실행문서 작성 단계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POLLO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개선방안은 법령·지침 개선 필요사항, 기관 간 협력체계, 내부 운영절차, 동의·
협약·사전점검 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APOLLO 데이터 제공 요청서 구성안 작성
•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요 조항 작성
• 기업 대상 APOLLO 활용 동의 문구 작성
• 데이터 연계 사전점검표 작성
• 데이터 수집·가공·AI 학습·분석·제공 권한 관련 운영지침 개선사항 정리
•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5)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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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에서는 현황분석 결과와 주요 법적 쟁점, 개선방안의 방향을 보고하고 KISTI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보고에서는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와 실행문서를 확정한
다. 특히 최종보고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결과 데이터를 제출한
다.
마. 수행환경
본 사업은 APOLLO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으로서, 별도
의 시스템 개발이나 대규모 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본 제안사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 전산장비, 문서작성 및 자료분석 환경, 회의·협업 환경을 충분히 보유하
고 있으며, 사업 착수 즉시 연구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바.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APOLLO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은 단기적으로는 플
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제약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 요청서,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
요 조항, 기업 대상 동의문구, 데이터 연계 사전점검표 등은 향후 KISTI가 외부기관 및
기업과 데이터 연계 협의를 추진할 때 실무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에는 본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APOLLO 데이터 활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규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출처, 수집 목적, 제공 가능 범
위, 개인정보·기업정보 포함 여부, AI 분석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운영지침과 표준문서를 주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APOLLO의 활용기관이 연구관리기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출연연·대학, 기업
등으로 확대될 경우를 고려하여 기관 유형별 데이터 제공·활용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POLLO가 공공 R&D 성과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기술사업화 플랫
폼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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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관리기술
가. 조직(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은 APOLLO 데이터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으로서, 데이
터 활용 현황 분석, 법·제도 쟁점 검토, 개선방안 도출, 실행문서 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PM 1명을 중심으로, 박사급 공동연구원 3명
과 석사급 연구보조원 1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행조직을 운영한다.
본 수행조직은 총괄관리, 법·제도 분석, 데이터 활용체계 분석, 정책·운영지침 및 실행
문서 작성 기능을 분담하되, 각 연구영역이 분절되지 않도록 PM이 전체 연구방향과 산출
물 품질을 통합 관리한다.
| 구분 | 인원 | 주요 역할 | 세부 업무 |
| PM / 사업책임자 | 임지훈 | 사업 총괄 및 품질관리 | 과업 전체 기획, KISTI 협의 총괄, 연구범위 조정, 추진일정 관리, 중간·최종보고 총괄, 최종 산출물 품질 검토 |
| 공동연구원 1 | 서정은 | 데이터 관련 법·제도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연구성과 관리,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검토, 데이터 수집·제공·결합·AI 분석 단계별 법적 쟁점 분석 |
| 공동연구원 2 | 윤상필 | APOLLO 데이터 활용체계 분석 | APOLLO 활용 데이터 유형 분류, 데이터 보유기관·수집목적·제공범위 분석,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구조 검토, 데이터 처리 단계별 쟁점 정리 |
| 공동연구원 3 | 권헌영 | 정책·제도 개선방안 및 실행문서 작성 | 데이터 제공 요청서, 기관 간 데이터 제공·활용 협약서 주요 조항, 기업 대상 동의문구, 사전점검표, 운영지침 개선안 작성 |
| 연구보조원 | 현새롬 | 연구지원 및 산출물 정리 | 국내외 자료조사, 법령·정책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참고문헌 정리, 표·그림 작성, 보고서 편집 및 제출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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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임지훈 | 소 속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한국아이티법연구원 | 직 책 | 연구교수 / 연구원 | 연 령 | 만 36세 | |||
| 학 력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전공 공학박사 | 해당분야근무경력 | 9년 11개월 | |||||||
| 자 격 증 | - | |||||||||
| 본 사업 참여임무 | 책임연구원 | 기술등급 | - | 목표투입공수 |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2025.09. ~ 2025.12. | 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
| 합리적인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 구현 방안 연구 | 2024.09. ~ 2025.02. | 연구원 | 주식회사 케이티 | |||||||
| 마이데이터 부당한 전송유도 유인 방지 방안 연구 | 2024.04. ~ 2024.12. | 연구보조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2024.05. ~ 2024.11. | 연구보조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통제방안 개발 | 2024.04. ~ 2025.03. | 연구보조원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 |||||||
| 디지털 경제시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제도 연구 | 2021.04. ~ 2021.11. | 연구보조원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 |||||||
| OECD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관한 연구 | 2021.04. ~ 2021.12. | 연구보조원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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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권헌영 | 소 속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한국아이티법연구원 | 직 책 | 교수 / 원장 | 연 령 | 만 58세 | |||
| 학 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전공 법학박사 | 해당분야근무경력 | 28년 11개월 | |||||||
| 자 격 증 | - | |||||||||
| 본 사업 참여임무 | 연구원 | 기술등급 | - | 목표투입공수 |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2025.09. ~ 2025.12. | 연구책임자 |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 |||||||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 연구 | 2025.04. ~ 2025.10. | 공동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
| 합리적인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 구현 방안 연구 | 2024.09. ~ 2025.02. | 연구책임자 | 주식회사 케이티 | |||||||
| 마이데이터 부당한 전송유도 유인 방지 방안 연구 | 2024.04. ~ 2024.12. | 연구책임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2024.05. ~ 2024.11. | 연구책임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통제방안 개발 | 2024.04. ~ 2025.03. | 연구책임자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 |||||||
| 지역디지털 2.0 및 지역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23.08. ~ 2023.11. | 연구책임자 |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추진방안 마련 | 2022.10. ~ 2023.02. | 공동연구원 |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
|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용역 | 2022.10. ~ 2023.02. | 연구책임자 |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
| 데이터 산업법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전문기관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 2022.05. ~ 2022.08. | 연구책임자 |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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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윤상필 | 소 속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한국아이티법연구원 | 직 책 | 연구교수 / 연구원 | 연 령 | 만 35세 | |||
| 학 력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전공 공학박사 | 해당분야근무경력 | 10년 5개월 | |||||||
| 자 격 증 | - | |||||||||
| 본 사업 참여임무 | 연구원 | 기술등급 | - | 목표투입공수 | - | |||||
| 경 력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2025.09. ~ 2025.12. | 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
| 합리적인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 구현 방안 연구 | 2024.09. ~ 2025.02. | 연구원 | 주식회사 케이티 | |||||||
| 국민중심의 정부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령 정비방안 마련 용역 | 2022.10. ~ 2023.02. | 연구보조원 |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추진방안 마련 용역 | 2022.11. ~ 2023.02. | 연구보조원 |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 |||||||
| OECD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관한 연구 | 2021.04. ~ 2021.12. | 연구보조원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 |||||||
| 디지털 경제시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제도 연구 | 2021.04. ~ 2021.11. | 연구보조원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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