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26 – 205 호
『국민참여재판 운영 표준화 및 사용자 중심 시각화 매뉴얼
개발 연구』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민참여재판 운영 표준화 및 사용자 중심 시각화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민참여재판 운영 표준화 및 사용자 중심 시각화 매뉴얼 개발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 업 비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식 2.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 ○ :
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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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KONEPS)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
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마.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일
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
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
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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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6. 8. 27.(목)
나. 제안서 접수 : 2026. 8. 27.(목) ~ 2026. 9. 8.(화)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제출방법 : 전자입찰
마.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9. 21.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
의실(예정)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 /
조달시스템
사. 제출서류
1)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제안서 1부(정성, 정량 각 1부) (프리젠테이션용 파일은 평가회를 개최
할 경우 별도 제출)
제안업체의 연혁,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 5)
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사업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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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서류 8)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
나.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
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에 의함
보충정보 제공처 8.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최훈선 행정관
나. 전화 : 02-3480-1421
다. e-mail : realcanadian@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9.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
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
가가치세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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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향후 낙찰자로 선정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
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사.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
출하도록 함
아.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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