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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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안전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2. 목적

3. 감리용역 개요

4. 감리용역 대상사업

5. 용역업체 참가자격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용어정의

3. 과업의 범위

4. 용역의 착수 및 종료

5. 감리보고서 작성

6. 감리회사(감리원) 권한

7.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8. 감리원의 의무

9. 감리원의 업무자세(청렴의무 등)

10. 감리원 배치기준

11. 감리원 교체

12. 권리의무의 양도

13. 계약해지

14. 보안관리

15. 자료관리

16. 문서의 효력

Ⅲ. 착수단계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

3. 민원발생 대책

4. 각종 인허가

Ⅳ. 시공 단계

1. 사진 및 보관

2.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예정공정표 검토․확인

4. 공정관리

5. 공정계획 수정

6. 시공감리

7.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구

8. 재시공, 공사 중지 등

9. 안전관리 책임 및 관리감독

10. 부실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11. 기술검토 의견 제시

12. 기자재 관리

13.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14. 설계변경

15. 기성검사

16. 예비 준공검사

17. 공정기록 및 보관

Ⅴ. 시험운영 및 준공단계

1. 시험운영계획서 검토

2. 준공검사

3.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4. 시설물 인수인계

5. 준공 후 문서 인수인계

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Ⅵ.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별첨 1】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역할 분담

【별첨 2】보고서 내용

【별첨 3】보안서약서

【별첨 4】서약서

【별첨 5】보안확약서

【별첨 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Ⅰ

. 사업개요

1. 용 역 명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

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

으로서 발주기

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 제반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

공사 추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감리용역 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리기간도 동일하게 변경될 수 있음

○ 감리배치 : 1명 (책임/상주 감리)

- 중급감리원(통신) : 1명

○ 과업내용

- 안전정책과 CCTV관제팀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 대상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분야 등)

4. 감리용역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사업내용

CCTV 신규 설치 공사

- 안전정책과에서 발주한 CCTV 설치공사 일체

- 관급자재 승인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

감리대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분야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착수일부터

~ 2026년 12월

CCTV설치 20개소

기반공사

CCTV 관급자재 구매 설치

착수일부터

~ 2026년 12월

CCTV설치 개소별 카메라,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 안내판, 철주, 제어함 등 관급자재 설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

물품분야

용역업체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Ⅱ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주

감리업무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누락된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등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용어정의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 재무담당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감리” 공사에 따른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 ‘감리회사’를 말한다.

○ “감리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8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 용역의 감리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 “공사업자”는 본 용역의 과업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도급·관급공사, 관급자재의 경우 관급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전 사전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주간/월간/분기/ 최종보고서 작성)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기성부분의 검토 및 기성 확인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예비준공 검사 및 준공검사)

○

품질관리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

○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각종 허가(도로, 문화재, 공원점용, 공공디자인진흥심의위원회 등)사항 및

전기 수용신청 사항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용역의 착수 및 종료

○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한 날짜에 감리용역 업무에 착수하며,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한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

하되,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등 기타 사유로 용역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금액 변동 없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일일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주간보고서 및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시

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보고서(서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추진현황

2) 자재승인 요청서 및 적합성 평가 결과

3) 자재검수 요청서 및 검수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5) 시공검측요청서 및 검측 결과

6) 측정기록표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의

기반공사, 관급 물품분야로

분리 발주됨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종 사업분(준공후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등 감리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감리회사(감리원) 권한

○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 대행을 하지만,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7.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감리원 배치신고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

발주기관은 공사의 지

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

발주자는 민원이 발생 한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개 할 수 있다.

8. 감리원의 의무

○

감리원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가 공종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설계와 시공의 일관성 유지, 제반 문제점 도출, 공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시험 테스트 등 성공적인 본 사업 완료를 위한 감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관련 업무지원, 지도‧관리와 예비준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감리수행 계획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규정 등의 내용 및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사전 파악한 후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감리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감리한 공사의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보고사항 및 발주기관의 지시/통보사항 등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 수발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용역업자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

리원은 공사업체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

(경유인 날인)해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시공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현장 조사 및 변경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조사 및 설계서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발주부서 공사업자와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업무자세(청렴의무 등)

○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공사업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법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관련자로부터 차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10.

감리원 배치 기준

○

상주

감리원

(중급1인, 초급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

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 감리원은 감리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상주감리원의 업무 수행범위

가) 실시설계 및 착수,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 감리보고서 등 기술검토(반드시 현장 확인하여야 함)

나) 현장의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평가 및 기술 지도를 위해 시공 일정에 따라 상·하반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다) 공사 시공계획서 및 공사예정표 검토, 시공상세도, 설계도서, 시공도면 현장 시공여건 사전 검토 보고 등

라) 공사 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부분 현장 타당성 검토, 준공도서 확인, 감리일지, 주간·월간보고, 회의록, 자재검수 보고 등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시 발주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감리원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을 부득이한 경우로 선정치 못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기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고,

시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의 감리원 배치조정

요구에도 응하여야 한다.

11. 감리원 교체

○

발주기관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자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 근무에 임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12. 권리․의무의 양도

○ 감리회사와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3. 계약 해지

○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동기간 내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사 중단 또는 기타

발주기관

의 사정으로 인해 감리용역이 중단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의 전부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

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문서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

감리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여부 및 보안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

인증 및 시설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는 감리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료관리

○

계약자는 감리 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 계약문서 등을

발주기

관으로부터 인수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해야 한다.

○ 참여인원 교체 시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는

○

계약자

의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 업무에 따라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보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계약자는 주요한 현장의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의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파일과 함께 보관한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관련자가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도 현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자료목록을 제출한 후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과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각종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제출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6. 문서의 효력

○ 본 과업지시서는

모두 계약의 일부가 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Ⅲ

. 착수단계

1. 제출서류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 감리원 조직 및 투입인력 투입계획

- 감리원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원가계산서, 보안각서, 손해배상공제 등

- 기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자는

공사의 실시설계 및 착공에서 준공까지 성공적인 감리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월별 전체 감리업무 수행계획

- 공사 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 현장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추진계획

- 품질관리 추진계획

- 공종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공정별 관리추진계획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

○

계약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

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및 현지 여건 조사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 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지 여건

조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시행 전에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

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즉시

발주기관

에게 보고

하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의

착공계 제출 등 모든 관련 서류 제출 시 감리원의 경유를 득하고 제출하도록 한다.

3. 민원발생 대책

○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 여부, 기자재 승인 여부, 공사 준비

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종별

담당자(감리원/공사업자)와 사전 합동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해

공사업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의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인근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모든 참석자와 관련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

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 대상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을 현장조사, 민원인 접촉 등을 통해 파악하고 민원해결 방안 등을 감독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

계약자(감리원)는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