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단촌점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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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단촌·점곡지구) 과업지시서

2026. 8.

안전환경국

산림녹지과

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단촌·점곡지구)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단촌·점곡지구)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방사업법 제5조 국가사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제

규정

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

하고, 공사감

독을 보조하여

구조물 설치 및 시공구조물의 검측 등

시공전반에

대한 감리용역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

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사 업 명 : 2026년 사방댐 설치사업(고운사지구)

2026년 호우피해지 임도복구사업

2026년 호우피해지 사방사업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사촌5지구)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송내1지구)

2) 사 업 량 : 9개소

3) 사 업 비 :

720,824,000

원(관급자재 포함)

※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참조

4) 위 치 :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산213번지 외 8개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 토지소유자 부동의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대상지 및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감리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과

산림기술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의 업무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감리

업체는‘위험성 평가표’를 작성

하여 착수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감리업체

는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시공감리용역을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업체의 책

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감리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

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감리

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4.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자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술

중급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

배치기준

공 사 금 액

배치 기준

비 고

2억원 이하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산림기술자(감리원) 등의 배치 확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를

마.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감리방법

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3회 이상

의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현장을 확인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중 월3회 이상.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주요자재 검사, 구조물 터파기부터 되메우기까지의 규격 검사,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 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현장감리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리 횟

수에 관계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나. 감리지정 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 후 14일

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장의 지시사항

등 기

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

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

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상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으로 설계를

변경

시

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

서는 아니 된

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

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

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

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

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

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공사단계별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서 제출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하는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적정성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공사착공신고 검토보고서에 검토 의견 제시

나. 공사착공 후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2)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3)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4) 사용자재의 수불사항 및 적합성의 검토

5)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6)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7)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1)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2)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3)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4)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및 하도급 신고의 적정 확인

15) 설계도서에 의한 구조물시공 시 터파기부터 시공, 되메우기 등 철저한규격 검사(감리보고서에 규격 치수 및 적합성 여부 기재)

추정 암반선에 대하여는 감리원 입회하에 터파기 시공 암 검측을 통해 향후 정산 처리

특히 매몰공작물에 대한 규격검사 철저(검사사진 제출)

16)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일체의 감리업무

10. 공사감리 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사방사업으로 인한 장비 및 인력진입, 공사과정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지 검토 확인

3) 구조물과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나)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다) 수로 및 골막이의

규격 검토 확

인

라) 구조도 및 계산서 대조 확인

마) 구조물의 위치 적정성 검토

기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의 적합성

확인

가) 시설물 입지조건 검토

나) 관련 시설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및 자재 수불관리 확인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설계 내역 및 설계도서 일체)을 검토

6) 관련 별도공사에 대한 사항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다. 재시공, 시정, 공사중지 명령

감리원은 시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여 재시공, 시정,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재시공,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및 시정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 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2)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확인)

마.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수량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구조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

되는 기초 및 구조물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3) 제거토량, 암량의 적정여부 확인

4) 주요 구조물 재료의 적정성

5)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6) 기타 현장상태 관리 등

바. 현황조사

감리원은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설계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기후 및 기상상태, 매설물 및 장애물 등

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우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대책,

폐

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감리원은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우리 연구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한다.

11. 감리원의 역할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기준의

적

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착오, 오기, 기록의 불명확 등)

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장비 임차료 및 노무자의 인건비, 자재비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장비업자, 인부 등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 중 일정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 설계변

경 절차

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사.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자.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설지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감리비용 대가 지급

가.

감리비용의 산정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

에 의거 산정 지급한다.

나.

시

공 중 설계변경등 기타 사유로 공사비(도급액 기준 30%이내)의 증가

가

있을 경우에도 감리비의 증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우리 연구원 및 공사 감독자와 협의에 의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3. 감리보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시기

가.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지정보고서, 보안각서, 감리원 경력 및

자격 사항 확인서 포함

나. 설계서 검토 및 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 공사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착공신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

공

정표, 공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

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고

라. 중간감리보

고서 :

중간감리실시 후 5일 이내

(정기감리 월3회 이상, 수시감리 병행)

※

감리원은 시공 중 월3회 이상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

마. 감리완료보고서

준공완료 후 5일이내

※ (감리완료계, 감리원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자재검사 및 수불부, 준공사진첩, 준공설계도, 시험성적서, 각종 기록부 등)

14.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향상, 발주청의 설계변경 사유발생,

시공과정 중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을 시는 검토 후

그 대안을 우리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기타 시공상 문제 발생 시 시공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조사 분

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감리자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우리 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15. 책임의 구분

가.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제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발주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

기타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

여

우리 연구원에서 지시한 과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업무를 일시 중지요청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발주청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부실감리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8조 및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입찰시 감점부여 및 수의계약 배제 등)을 줄 수 있다.

17.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용역업자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감리 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1)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1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