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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111111......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에에에에에에 부부부부부부치치치치치치는는는는는는 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김해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용 역 현 장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총75교)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 2026. 10. 30.까지
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2,708,130원금29,734,664원금2,973,466원

2026년 하반기 김해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22222......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 및및및및및및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방방방방방방식식식식식식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 (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33333......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 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분야)[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330-7638)

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보건담당(☎055-330-9679)

[유의사항]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습니다.

- 1 - - 2 -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888888......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의의의의의의 무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효

444444...... 공공공공공공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555555...... 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과업지시서 문의사항: 보건담당 055-330-9679)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666666......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 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 및및및및및및 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보보보보보보증증증증증증금금금금금금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777777...... 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2.(수) 9:00 ∼ 2026. 9. 7.(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99999...... 개개개개개개찰찰찰찰찰찰일일일일일일시시시시시시 및및및및및및 장장장장장장소소소소소소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일시: 2026. 9. 7.(월) 11:00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 3 - - 4 -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11111000000......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111111333333...... 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 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

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111111111111...... 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2026. 9. 1.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1111222222...... 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 및및및및및및 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 확확확확확확보보보보보보 의의의의의의무무무무무무 준준준준준준수수수수수수

경경경경경경경경상상상상상상상상남남남남남남남남도도도도도도도도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비비비비비비비비특특특특특특특특별별별별별별별별회회회회회회회회계계계계계계계계김김김김김김김김해해해해해해해해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지지지지지지지지원원원원원원원원청청청청청청청청분분분분분분분분임임임임임임임임재재재재재재재재무무무무무무무무관관관관관관관관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 안전

- 5 - - 6 -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업 체 명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소 재 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업종(등록)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습니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2026. . .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업체명 :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대표자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 작성)

▣ 사업명: ▣ 업체명: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남 김해시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담당자
지정현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본사
안전・보

전문인
산재보험
가입현황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안

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건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관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리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다.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구성원의 역할 분담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 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물질, 작업명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되는 자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00회/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는 자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기계·기구 정상작동 점검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비상조치)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한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NO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도급인
1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

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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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

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

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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