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응시자 종합보험 과업지시서
Ⅰ 보험계약 일반사항
1. 사 업 명: 2026년 운전면허시험장 장내기능시험 응시자 종합보험 가입
2. 가입대상: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장내기능시험 응시자
※ 추정 기능시험 응시자 수: 460,000명
3. 가입보험종류: 배상책임(대인·대물), 자기신체손해
4. 가입기간: 2026. 10. 20. 16:00 ∼ 2027. 10. 20. 16:00
※ 계약체결 지연 시 가입기간은 선정업체 와의 협의 가능
5. 추정보험료: 총 2억53백만원(253,000,000원)_부가가치세 면세
※ 기능시험 응시자 수는 추정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공단에서 보험사로 통보
하는 실제 응시자수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추가납입 또는 환급
Ⅱ 입찰참가 자격 및 계약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자동차보험)
2.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Ⅲ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1. 보험 계약기간 동안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 응시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배상책임
- (대인배상) 응시자가 기능시험 중 타인을 사망·부상 등 법률상 손해 발생
시 보상
- (대물배상) 응시자가 시험 중 타인의 재물 또는 시험용 차량 파손 시 보상
나. 자기신체손해: 응시자가 기능시험용 자동차 운행 중 사상 시 보상
2. 보험종류별 보상한도
| 구분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
| 대인 | 100,000,000원(1인당) | ||
| 대물 | 10,000,000원(1사고당) | ||
| 10,000,000원 |
3. 계약담보 특이사항
가. 응시자 범위: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접수하고 시험관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응시자
나. 장내 기능시험장 범위: 기능시험장에서 시험관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종별 제한 없음)
※ 붙임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운영 현황 참조
다. 보상범위: 기능시험장에서 시험관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의 차량사고에 한정하여 보장(종별 제한 없음)
Ⅳ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1인당 산출내역서 포함), 보험약관, 보험
증권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기능시험장에서 발생한 사고 접수 및 처리 건에 대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붙임2. 보험금지급내역)에 따라 매월 10일
한(限) 제출한다.
3.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유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4. 계약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보험) 업무를 처리하여 운전면허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보험관리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6.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공단에서 통보
하는 실제 응시자 수에 따라 보험료를 확정하고 계약 시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산한다.
붙임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운영현황
제1종 제2종
시험장
대형 소형
대형 보통 구난 보통 소형 원동기 다륜
견인 견인
강남 ● ●
도봉 ● ● ● ● ● ● ●
강서 ● ● ● ● ● ● ●
서부 ● ● ● ● ●
북부 ● ●
남부 ● ● ●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 ●
울산 ● ● ● ● ● ● ●
용인 ● ● ● ● ●
안산 ● ● ● ● ● ● ● ●
의정부 ● ● ● ●
춘천 ● ● ● ● ● ● ● ●
강릉 ● ● ● ● ● ●
원주 ● ● ● ● ● ●
태백 ● ● ●
청주 ● ● ● ● ● ● ● ●
충주 ● ● ● ● ● ●
대전 ● ● ● ● ● ● ● ●
예산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광양 ● ● ● ● ● ● ● ● ●
문경 ● ● ● ● ● ● ● ● ●
포항 ● ● ● ● ● ● ●
마산 ● ● ● ● ●
제주 ● ● ● ● ● ● ● ● ●
붙임2) 보험금 지급 내역
| 접수번호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피해구분 | 지급보험금 |
| 2024.00.00.00:00 | 00시험장 | 인/물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