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합덕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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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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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당 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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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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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梨 ȃ 1

Ⅱ. 일반사항 爈 ȃ 3

1. 과업의 수행 淨 ȃ 3

2. 과업의 변경 渜 ȃ 3

3. 용어의 해석 渜 ȃ 3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䪔 ȃ 3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坄 ȃ 4

6. 기술지도 계약 椈 ȃ 4

7. 지도기관의 의무 援 ȃ 4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到 ȃ 5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㷤 ȃ 6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似 ȃ 6

11. 서류제출 界 ȃ 7

12. 과업의 중지 涰 ȃ 7

13. 대가지급 界 ȃ 7

14. 기타 糬 ȃ 7

Ⅲ. 성과품 제출 梨 ȃ 9

Ⅳ. 서식 竤 ȃ 10

1. 기술지도 계약서 惌 ȃ 10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ᝠ ȃ 11

3.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ȃ 16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囘 ȃ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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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합덕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당진시 합덕읍 일원

나. 공사기간: 2026.03. ~ 2027.11.30.

다. 공 사 비: 금2,691,038,000원

라. 공사규모:

ㅇ 신석배수장

- 토목 - 제진기실 기초 및 유입부 설치

- 기계 - 제진기실 설치 (5대)

마. 용 역 비: 금14,652,000원 (VAT포함)

※ 산출근거: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단가 반영

※ 최종 용역비는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他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湯湷

❍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하므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7.11.30.

❍ 과업내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지도, 기술지도 결과서류 작성 등

5. 주요 과업내용

❍ 아래 업무흐름도 중 “지도기관”에 해당하는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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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

지도기관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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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비용 계상

· 기타공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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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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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 통보

· 표준계약서(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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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실시

· (지사) 지역본부 보고

· (본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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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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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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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실시

· 월2회 실시

· 결과보고서(서식2)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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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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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선시)불이행사항 통보

· 시공사가 개선요구사항 불이행시

· 불이행통보서(서식3)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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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종료

· 완료증명서(서식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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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비치

· 계약서 14일 이내

예

지적사항 개선

· 개선요구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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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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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이하 “지도기관”)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지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지도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지도기관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술지도 계약

❍ 지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이하 “시공사”)을 지도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및 시공사에게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이 필수서류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7. 지도기관의 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유형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도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함

- 교육 시간‧방법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건설산재예방정책과)를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지도 담당자의 기술지도 횟수는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 지도기관은 아래 내용을 시공사 및 공사감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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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60%가 12개 기인물에서 발생

→ 12대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도할 필요

*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고용부)를 적극 활용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함

- (예외)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관서에서 판단)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대면 구두설명을 병행하여 서류로 통보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부터 확인 및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함(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를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 지도기관은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 지도기관이 시공사에 통보)를 공사에 제출하고, 위험성평가 회의 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공사감독과 상호 검토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시공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시공사가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불이행 시 지도기관은 공사감독에게 불이행 통보서(서식3)를 송부하여야 한다.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 지도기관은 과업기간 중 작성한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포함한 관련서류 일체를 준공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2부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및 시공사에 각 1부씩 발급하도록 함

❍ 지도기관은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1.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기관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3.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검수 후 과업수행량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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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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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수행계획서

◦재해예방 기술지도계획서

착수시

3부

공통

준공

보고서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타 과업추진 중 발생한 문서 일체

준공시

4부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4개

또는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요구자료

요구시

1식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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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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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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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 발주자 등

汤捯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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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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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氠瑢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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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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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氠瑢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氠瑢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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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氠瑢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氠瑢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