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KIDA2026-46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2026년 한국국방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전자입찰, 온라인 제출)
- 입찰마감일시 : 2026. 09. 14 (월), 10:00
○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일정은 사업부서 별도 안내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 22,600,000원【VAT포함】
○ 세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다.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라. 기타: 단독계약(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2.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4. , 09:00(개시) ~ 2026.09.14, 10:00(마감)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두가지 모두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출방법 : 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마. 제안서 기술평가(문의처: 사업부서 02-961-1388)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
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나. 본 사업은 1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2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를 발급받은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
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확인서 유효기간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다. 본 사업은 단독계약만 가능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지 않은 업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4.
가. 평가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가격 2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80%,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
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
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함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5.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파일분리 제출) 6.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나라장터(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DF
제안서(증빙서류) 사본 및 원본 각 1식 ➀
-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 제안요청서의 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결산서, 실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 *
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행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및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www.g2b.go.kr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
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행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6조,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됨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청렴계약제 시행 9.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람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10.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할 것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
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1.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2.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
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 입찰 및 계약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 : 2026.4.1.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 : 2026.4.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아. 최종 낙찰자는 계약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함.
자.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담당부서(담당자 김나리 ☎02-961-1388)로 문의 바람
2026년 09월 3일
한 국 국 방 연 구 원 재 무 책 임 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
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
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
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
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
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
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
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202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
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 군사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
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 •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
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
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
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
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자
(위임자)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한국국방연구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의 범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
제1조(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지침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특수
목적시스템 및 관련 유 • 무형의 모든 정보 등을 말한다.
제2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발주자”이 적 ①
용받고 있는 보안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있는 의무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
중하게 관리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
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발주자”가 사무실 등 “발주자”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3조(위반시책임) ①“발주자”의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 또는 관
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과 체결한 계
약의 계약금액 상당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발주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제4조(지적재산권) ①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등의 사용권, 소유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
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관련규정
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자료의 반환)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와 업무목적
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하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제공된 자료 일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
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세부사항은 국방보안
업무훈령 별표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