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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 - 24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미디어 분야 공동제작

협정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등 총 3건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 중 ‘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과제명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담당
공무원
3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10-12위탁28통신시장조사과전혜정

2026. 9.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붙임 1]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과제 3건

연번과제명연구
기간
연구
방식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담당
공무원
1지상파방송 규제 체계 정비 및 진흥 전략 연구10-12위탁28지상파방송정책과사공영은
2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규제 운용현황 조사 체계 마련방안 연구
10-12위탁28정보무결성정책과이창준
3이동통신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10-12위탁28통신시장조사과전혜정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