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 - 24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디지털유해정보 확산

양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등 총 4건의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학술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번	사업명	기획행사 주제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3	디지털유해정보 확산 양산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ㅇ 호주 인터넷관측소(AIO)·광고관측소 (ADM+S) 등 데이터 수집·진단 기 반 대응기구의 운영 방식 및 규제 기관 연계 구조 ㅇ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유통구조·확산 경로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유해 정보의 유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상 징후 포착 및 조기경보 발령으로 연계되는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방안 검토 ㅇ 정보 통합수집, 이상징후 포착, 조기 경보 발령, 정책환류로 이어지는 절차 설계 및 전문 역량 확충 방안	20	디지털유해 정보대응과	박소영
4	AI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보호	ㅇ AI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아동· 청소년 보호 이슈 ㅇ AI 서비스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ㅇ AI 서비스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제도 개선	10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과	권하진
5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제도개선 방향	ㅇ AI 서비스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화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 ㅇ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검토	20	조사기획 총괄과	이병수
6	통신서비스 계약·이용 관련 고령자 보호 방안 간담회	ㅇ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단체 접수분, 민원신고 사항 등)를 중심 으로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피해 유형 분석 실시 ㅇ 일본 등 해외의 통신 이용 관련 고령층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을 논의하고,	25	통신시장 조사과	양해웅, 오광준

연번	사업명	기획행사 주제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실효성과 시사점을 검토 ㅇ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문 등을 고령자 피해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 ㅇ 고령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 사후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논의
계			75

2026. 9.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