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관북리 유적(17차) 발굴조사 보고서』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1
. 과 업 명 :
부여 관북리 유적(17차)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2. 보고서명
:『扶餘 官北里遺蹟 發掘報告Ⅹ -17차 발굴조사-』
3. 수록내용 :
2024년~2025년 조사한 부여 관북리 유적(17차) 발굴조사 내용
4.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15일
5. 인쇄규격 :
국배판(A4), 4도, 288면 내외
6. 과업내용 :
보고서 150부, 편집 원본파일, PDF, e-book 수록 외장하드 2매
Ⅱ
과업범위
가.
『
扶餘 官北里遺蹟 發掘報告Ⅹ -17차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총서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이하 “발주처”
라 함)
에서 제공한 원고,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ㅇ
과업수행자
(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각기 다르게 가 편집된 3개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발주처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다. 조판
ㅇ 원고는
반드시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폰트를 지원해야 한다.
ㅇ 인쇄 및 전자파일(PDF) 제작시 웹서비스용 상용폰트(라이선스 有)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정
ㅇ 발주처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을 하되, 교정작업은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며, 발주처에게 3부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ㅇ 본 인쇄물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한다.
ㅇ
계약자는 본 인쇄물 제작을 위한 작업으로 사전에 만드는 PDF 자료 및 일체의 원본․디자인 파일을 이동식하드(2개)에 저장하여 발주처에 납품한다.
ㅇ
발주처는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납품하는 PDF 파일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 2호, 2024. 5. 17.
)’중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붙임1 참조)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행계획서(사업계획, 수행조직표-업무별 인력구성 등)
ㅇ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용역책임자선임계, 산출내역서 등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인쇄기간 중 발주처의 직원이 과업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
고
계약 시에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2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
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저작물 목록 현황’을 작성하여 성과품과 함께 납품한다.
나.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편집 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 작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
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자료는 사업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및 대가 지급
ㅇ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발주처가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목록
-
보고서 150부: 국배판 변형(A4), 4도, 288면 내외
(E-book 포함)
※
책자의 총 면수는 약 10% 내외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보고서
수록
원본
파일(MAC 등), PDF,
E-book
수록 외부저장매체 2개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ㅇ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이 규격보다 미달 시
에는 사후정산을 실시
한다.
붙임
1.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1부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3.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1】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1
목 적
❍ 국가유산
의 지정해제,
국가유산
복원보수정비,
국가유산
지표발굴조사,
국가유산
정밀실측,
국가유산
기록화,
국가유산 관련 학술조사연구,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국가유산대관, 국가유산
행정 및 정책연구,
국가유산
관련 전시도록 등 국가유산청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No.
준수해야할 항목
제작업체
사용 프로그램
1
전문이 검색되는 PDF 변환 및 확인
납품처 (예:인쇄소)
PDF 변환 프로그램
2
통권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3
펼침 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4
재단 표시선 제거하기
납품처
Acrobat 등
5
책갈피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6
책갈피 패널과 페이지 보기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7
제목, 발행처 등의 메타정보 내장하기
납품처
Acrobat 등
8
파일 용량 최적화 및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하기
납품처
Acrobat 등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는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Ⅹ -17차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Ⅹ -17차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용역
수행자로
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용역수행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Ⅹ -17차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扶餘 官北里遺蹟 發掘報告Ⅹ -17차 발굴조사-』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부여 관북리 유적(17차) 발굴조사 내용 수록 보고서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대표자 : 황 인 호 (인)
주 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서명)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
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
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
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
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 .
【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영상자료,
사진자료
RAW,
JPG,
AVI
OO개
외부저장매체
합 계
OO종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년월일 :
주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
은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Ⅹ -17차 발굴조사-』
보고서의
민간제공을 통
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
은
『부여 관북리유적 발굴보고Ⅹ -17차 발굴조사-』보고서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
제4유형
)
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
은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보고Ⅸ -16차 발굴조사-』보고서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인)
【붙임 5】
보 안 각 서
본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 부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세요.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서 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목 적
: 수당 및 출장비 등 지급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