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3호 2. 계약방식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공사종류: 전기공사

나.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권장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2026. 9. 11.

아.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3. 견적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1:00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10

는 공사입니다.

다. 개찰장소 : 전남통합특별시교육청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정합니다.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명	‘구’겸면초마삼분교장 천장 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구’겸면초마삼분교장(곡성군 겸면 마전리 566)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5일 후까지
공사내용	‘구’겸면초마삼분교장 천장 보수 전기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6,488,000	56,488,000	51,352,728	5,135,272	0	12,780,000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추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곡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88,107	823,525	0	108,211	1,003,434	0	0	3,023,277

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니다.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대자로 결정합니다.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에 따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

지원청홈페이지(https://gsed.jne.go.kr)-입찰정보-입찰(G2B,S2B)정보연계」에 게재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자.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과(☎061-360-6671), 감사관실(☎ 061-260-0161)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차.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통합특별시교육청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061-360-6678),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360-66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를 받아야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 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를한경우발주자는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를인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3. 공사대금 상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다.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20 .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OO회사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불구하고보증기간은실제준공일까지유효함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 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 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8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업체명,대표자명, 계약사항관련안내, 2년 곡성교육 주소,휴대전화번호, 업무처리친절도및만족도등청렴 (이용목적 지원청 계약사항 관련조사 달성시) ※위의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그러나동의를거 부할경우 계약관련 안내, 청렴관련문자, 업무처리 친절도및만족도 등청렴조사 안내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 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제공 정보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첨부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함	[ ] 예 [ ] 아니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4】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 특수조건」을 준 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업체명,대표자명, 주소,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계약사항관련안내, 업무처리친절도및만족도등청렴 관련조사	2년 (이용목적 달성시)	곡성교육 지원청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제공 정보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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