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역명
임도의 인식개선을 위한 과학적 검증에 관한 연구
2026. 8.
산 림 청
임도관리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4. 사업배경 및 필요성
5. 사업목적
6. 계약방법
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2. 주요내용
Ⅲ. 사업관련 사항
1. 과업수행 일반지침
2. 과업수행 특별지침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임도의 인식개선을 위한 과학적 검증에 관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16.까지
3. 용역금액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4. 연구배경 및 필요성
o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이며, 산불 등 재난 대응, 휴양ㆍ레포츠 등
여가ㆍ문화공간, 지역사회 연결 등 다목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필요한 시설임
.
o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 임도의 부정적 이슈
*
가 지속 제기되어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 부족
*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 임도가 산불을 확산, 임도는 경제성이 없는 시설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임도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임도의 장단점 등 과학적 분석과 임도에 대한 인식 전환 전략 마련 시급
5. 연구의 목적
o
임도 관련 주요 부정적 이슈
(산사태ㆍ산불 원인)
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 통계 등)
확보
o 국내ㆍ외 임도 관련 연구ㆍ문헌, 실제 재난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임도의 긍정적 기능
(방재, 경영 등)
과 부정적 영향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
o 도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임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o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o 시간적 범위:
연구 사용자료는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o 내용적 범위:
임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 검토, 그동안의 연구
내용 및 자료에 대한 정리ㆍ분석을 통한 과학적ㆍ객관적 자료 작성
2. 주요내용
o 임도와 산사태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 및 과학적 검증
- 임도 유무에 따른 산사태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비교ㆍ분석
-
최근 폭우ㆍ산불 발생 지역 실제 현장 실증 사례와 정량적 통계 데이터 분석
-
임도 배수시설 등이 집중호우 시 유수 분산으로 산사태 억제한 사례 조사
o 임도의 산불 대응 및 확산 방지 효과 검증
- 임도변 산불발생 통계 분석 및 임도-바람 연관성 관련 검증
-
임도의 방화선 역할 및 진화자원 투입 신속성 증대 등 진화가치 평가
o 과학적 근거 기반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
연구 결과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카드뉴스, 유튜브, 인포그래릭, 프레스킷 등)
기획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 형태의 실무용 보도ㆍ홍보 소스 도출
- 갈등 관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 소통 채널 운영 방안 제시
Ⅲ
용역관련 사항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1) 임도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에 의함
2)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3)
참여하는 연구진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산림청과 사전 협의해야 함
4)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연구진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진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산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6)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7)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8)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체계
1) 과업
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
하여야 함.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함
3)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과업의 납기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즉시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요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짐
3) 본 사업에 투입되는 DB 구축 인력 및 연구·조사인력은 본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에 있는 참여 인력은 계획대로 투입·상주하여야 함
4)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함
5)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해야 함
7)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함
8)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 6. 연구
용역비 세부지침’ 항목을 준수하여 과업을 추진해야 함
라.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o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정보고
o 용역에 따른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를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회는 산림청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실시하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일정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
o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o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산림청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
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o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o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성 과 품
수량
비고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각 10부
인쇄물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PPT, PDF 파일)
각 1식
전자메일 제출
최종보고서
20부
인쇄물
최종보고서
- hwp, PDF 파일
1식
전자메일 제출
기타
이외 DB
1식
2. 과업수행 특별지침
가.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과업에 참여
하는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
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4)
납품된 용역 성과품의 저작·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는 공동의
소유로 함
5)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6)
자료 외부 누설, 보안사항 미준수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
을 감수하여야 함
7)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8)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9)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ㆍ파쇄하여야 함
10)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o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o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o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o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다.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산림
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산림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3)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