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발간
2. 수록내용 :
조선시대 공주목에 해당하는 요지 현지조사 결과 및 자기소, 도기소의 위치 비정 연구성과 수록
3.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30.
4. 인쇄규격 :
국배판(A4), 4도 인쇄, 표지 날개,
268면(표지 4면, 면지 8면, 본문 256면)
※ 편집과정에서 수록 면수 변동 가능
5. 과업대상
가. 보고서 총 800부
나. 보고서 편집본·원본파일, PDF 수록 저장매체(
외장하드 3개
)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기타 회계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착수하거나 완료할 경우에는 착수계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 및 교정
가. 수록내용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고, 도면,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디자인은 각기 다르게 편집한 3개 이상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여 발주처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다.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등 규정에 따라 조판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라.
교정
1)
발주처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하되, 각 단계마다
발주처에 3부의 출력본과 PDF파일을 제출하여 최종 확인받아야 한다.
2)
인쇄 전 최종 교정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마.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전자책 제작
1) 사업자는 해당 책자 최종 인쇄본의 원본 파일을 수록한 외장하드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PDF 파일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 2024.5.17.)’ 중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
붙임 6 참조
)
Ⅲ
과업수행 특수사항
1.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일반물품구매 계약특수
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귀속되고 계약 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계약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위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라.
“계약자”가 위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비밀사항
가.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자료는 사업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처가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목록
가. 최종결과보고서(인쇄물)
1) 규격 : 국배판(A4판)
2) 부수 : 800부
나. 최종결과보고서 및 구축 DB 관련자료
1) 규격ㆍ수량 :
외장하드 3개
2) 수록내용
가) 최종결과보고서 PDF 파일
나) 구축된 디지털자료(사진, 도면 등의 고화질 원본파일)
*
수록 된 사진, 도면 등 최종 인쇄물 캡션 및 번호로 수정 후 제출
다) e-book 파일
다. 붙임1~ 5 원본파일
※
계약 완료 후
결과물이 규격보다 미달 시에는 사후정산을 실시
해야 한다.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4. 보안각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1부. 끝.
【붙임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는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수행자
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와
사업수행자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최종 인쇄물 및 관련 DB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
)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
양도자
’
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양도자
’
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는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저작
재산권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
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는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는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 공주목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직인)
【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합 계
개
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세종실록지리지 지기소 도기소 - 공주목』발간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7.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6】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No.
준수해야할 항목
제작업체
1
전문이 검색되는 PDF 변환 및 확인
납품처 (예:인쇄소)
2
통권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3
펼침 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4
재단 표시선 제거하기
납품처
5
책갈피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6
책갈피 패널과 페이지 보기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7
제목, 발행처 등의 메타정보 내장하기
납품처
8
파일 용량 최적화 및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하기
납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