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사직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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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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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湯湷 - 과업지시서 -

□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사직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25

3. 과업예산 : 일금 9,6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 된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하여 취약지구 개선사업(새뜰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달동네 등 저소득·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취약하며, 주택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대상임

- 상하수도, 도시가스, 안전시설 등 주민 밀착형 생활 인프라와 저소득층 집수리, 일자리·복지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에서 부터 준공까지 추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

潴景  한편,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군위군은 ‘사직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 당선되었으며, 사업 착수, 공사를 거쳐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신청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음

5. 과업의 목적

 ‘사직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 대상지의 변화 모습, 마을주민 및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전 과정 기록 및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함

 ‘사직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진행 과정, 성공·실패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여 추후 진행되는 유사 사업 진행에 있어 선례로 활용하여 의성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26년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대상지(군위읍 사직2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백서 대가산정’에서 제시한 구성에 따른 작성

7. 주요과업

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작성

제1장. 현황

제2장. 세부 사업내용

제3장. 투자 사업비

제4장. 성과 및 과제

제5장. 사업후기

 ‘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백서 부록 작성

1. 신문기사 등 각종 홍보자료 모음

2. 사진으로 보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3. 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백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

□ 과업 세부내용

1. 현황

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인적현황, 주택현황, 기타 인프라 현황과 사업추진 배경, 전체 추진 일정, 단계별 추진 내용 등 기록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을 상세히(주민 간 의견수렴 과정, 민원처리, 관련기관 협의, 설계, 착공, 계획변경, 보상, 감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노력 포함) 기록

2. 세부 사업내용

 1)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2) 주택 정비, 3) 마을 환경개선, 4)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각각의 기본방향, 계획 및 실적 등 기록

 사업완료 전·후 비교사진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모습 비교

3. 투자 사업비

 연차별, 재정별(소관 기관별) 사업비 투자실적 기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와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가 또는 연계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

4. 성과 및 과제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른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 및 개선 사항 기록

 주민들 및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만족도 조사 분석

5. 사업후기

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우수사례(추가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우수사례, 사업기간단축, 기타 미담사례 등)를 1개 이상 발굴하여 우수사례 작성

 사업에 참여한 주체별(주민, 공무원 등)로 사업 참여후기(참여 동기, 활동 내용, 느낀점 등)를 전달받아 기록 편집

부 록

1. 신문기사 등 각종 홍보자료 모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신문, (지방)방송 등 언론홍보 실적 스크랩

2. 사진으로 보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시행 전, 공사 중, 사업 완료 후 등 사업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

3. 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 기록

□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하며, 용역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연구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참여자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한다.

 발주자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경우, 요구된 사항의 이행가능여부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제공

 발주자는 그간 축적․보유한 자료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여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3. 과업의 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보조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협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백서작성 용역이라는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간, 최종보고는 없으나 과업추진 계획에 따라 백서 작성 시 실무자 협의를 통해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정규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 1개월 내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상호보안책임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상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당사자(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7.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협의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여야 하며,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전산화된 자료는 CD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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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

수량

비고

중앙부처 제출

사업계획서

2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군청 제출

최종보고서

5부

지자체 제출

공사 제출

최종보고서

5부

공사 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