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7495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
주 소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138, 중앙경찰학교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홈페이지 : www.cpa.go.kr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다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제 2026 - 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2016.05.16.)
ㆍ공 고 명 : 경찰채용 표준면접질문 개발 연구용역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4호, 2016.06.20.)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7호, 2016.12.30.)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
*참고사항 : 본 사업은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2016.12.3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494호, 2015.10.14.)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경장 이은택 (☎ 043-870-2221) 정규칙/에서 검색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중앙경찰학교 시험운영계 경감 전정재(☎ 043-870-230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중앙경찰학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중앙경찰학교 2026 - 호
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수 량 : 1
단 위 : 식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분 할 납 품 : 불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입찰(개찰)[제안서접수]일시 : 2026/09/21 14:00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70일간
추 정 가 격 : 30,000,000원 (* 부가세포함)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건 명 : 경찰채용 표준면접질문 개발 연구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1 14:00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06 10:00
공동계약 : 불가능(공동이행방식)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에서확인이되지않거나입찰참가자격상기업구분이다른경우에는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호 및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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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① 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③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동계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 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료 1부.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 14:00 ~ 2026/10/06. 10:00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7) 학술·연구용역 등록증 1부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8)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1부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4-2-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계약담당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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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5-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5-6-3.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기준에 의합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8. 입찰보증금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5-6-5.
‘8-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8-2. 납부장소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경리계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8-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8-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8-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8-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합니다.
8-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6. 제안서 평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1. 평가기관 : 중앙경찰학교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에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870-2303, 중앙경찰학교 시험운영계 경감 전정재)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6-3. 발표순서 : 추후 협의(미정) ※ 평가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 발주기관 사정 및 외부요인에 따라 PT 발표는 생략(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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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1. 기타사항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경찰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10. 불공정행위 금지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11-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11-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 7 - - 8 -
1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1-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 9.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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