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남부 유초등 교(원)장 및 교(원)감 AI 디지털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용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0호

연수 위탁 운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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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2학기 남부 유초등 교(원)장 및 교(원)감 AI 디지털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용역

나.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10. 28.(수)까지

라. 추정금액: 금59,941,000원【추정가격 54,491,818원 + 부가가치세 5,449,182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해 알선수수료(요율 기재)를 포함,

항목별로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증감사유 발생 시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참석인원

변동, 워크숍 중단 또는 일정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에 대한 증감요인 발생 시, 변경

계약 및 정산을 위하여 1인당 산출한 기초 단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입찰을 위한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입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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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습니다.

3) 본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

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

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

(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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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교육지원청)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1)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10. 6.(화) 11:00까지 (기간 및 시간엄수)

※ 제안서는 평일 접수시간[09:00-17:00, 점심시간(11:30~13:00) 제외]중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1:30~13:00) 및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4층 재정지원과

4)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안서 제 출 서 류

1. 나라장터(G2B)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1>) 3. 입찰등록인 신분증 사본 1부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4개중 택1)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경우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일 이후 분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상의 사용인감과 동일) ☞ 단, 조달청 등록인감과 동일할 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가능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제안서 인쇄본 각 10부(제안요청서 서식<2~11>),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 제안서 규격: A4, 세로 형태 좌 편철, 페이지 번호 하단 중앙 기재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2>)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1부 (제안요청서 <서식 13>) 10. 기타 제안서 평가관련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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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교육

지원청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10. 6.(화) 11: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 개찰

가.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4:00(예정), 장소 추후 안내

(기관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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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 표 자: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3) 평 가 자: 제안서평가위원회

4)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안요청서 참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 평가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달업체는 가격개찰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가격입찰서 개찰

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완료 이후

2)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겨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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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1차평가(규격 입찰)하여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를 합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2차평가(가격 입찰) 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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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 관련 규정 ․ 설명서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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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전지혜(☎02-2165-0313)

2) 용역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정경두(☎02-2165-0211)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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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3.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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