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전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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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3분기 전문교과(3개과) 실험·실습재료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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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전남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桤灧
Ⅱ.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Ⅵ.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 위 법령은 공고일 전 최신 법령과 그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고문 관련 문의 사항은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062-603-12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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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 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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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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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汫╨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汫h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漠杳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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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2026학년도 3분기 전문교과(3개과) 실험·실습재료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규격 및 수량
[붙임] 실험·실습재료 구매 목록 참조
기초금액
16,364,600원(추정가격: 14,876,909원 + 부가가치세: 1,487,691원)
접수기한
2026. 9.22.(화) 18: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전남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기한 준수)
납품장소
전남공업고등학교 교내 지정장소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전자 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지사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지역제한입니다.
마.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8: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 일시와 장소: 2026. 9. 30.(수) 11:00, 전남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汫╨ http://www.smpp.go.kr 汫h )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 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이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구매 목록에 명시된 규격 및 납품 조건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납품할 물품은 우리 학교가 제시한 기준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제품 기준 규격과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실험·실습재료 구매 목록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 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서 명시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은 전자 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 계약체결 전까지 개찰 결과에 대한 총액을 표시한 “산출명세서” 등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실험·실습재료 납품 후 각 과 부장들로부터 납품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입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서약서는 계약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견적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합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 → 재정정보→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고객센터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견적공고 관련 문의: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603-1216)
바. 물품(규격) 문의: 구매 목록 연락처 참조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3. 2026학년도 전남공업고등학교 3분기 실습재료 구매 목록 1부. 끝.
2026년 9월 22일
전남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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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8. 1. 2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 1. 17.)]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163(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氠瑢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등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氠瑢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원문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 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재정과 > 【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참고
[ ] 예 [ ] 아니오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이익 제공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입찰시 제출
[ ] 예 [ ] 아니오
3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汤捯 [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서식 참고: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 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재정과 > 【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 ] 예 [ ] 아니오
6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汤捯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汤捯 [ ] 예 [ ] 아니오
8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氠瑢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계약 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등
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발주기관
(학교)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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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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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