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역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별표 2]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보링 등)

□ 하도급 승인절차

ㅇ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보링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측량, 보링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 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측량, 보링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