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원명초 외 11교)

2026년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원명초등학교 외 11교 제2·3종 시설물 -

2026. 09.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시설물 현황

학교명

시설물명

준공

연도

연장(m)

높이(m)

구조

옹벽

등급

점검시기

실측도면작성대상

원명초

원명초 부지경계 옹벽

(반포써밋 방향)

1990

107

5.74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방현초

본관동 후면 옹벽

1990

143

4.9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정문 주변 옹벽

1990

106

4.2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이수중

본관동 맞은편 옹벽

1982

122

4.9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도곡중

부지경계 옹벽

1989

122

4

철근

콘크리트

B

하반기

X

대명중

본관동 후면 옹벽

1989

214

4.9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방배중

부지경계 옹벽

1984

140

5.2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봉은중

부지경계 옹벽

1985

203

6.1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배수지 방향 옹벽

1985

130

4.7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방면 옹벽

1988

190

4.4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웹툰애니메이션고

부지경계 옹벽

1994

130

4.7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양재고

웰빙센터 후면 옹벽

1991

160

5.5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정애학교

부지경계 옹벽

2000

159

4.8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세곡중

교사본관동 후면

2013

318

6.5

철근

콘크리트

A

하반기

X

3. 적용 법규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바.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1. 16(월)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 메뉴얼”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 대상은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보수 필요시 보수보강 방안 및 보수소요액(개략공사비) 작성

○ 안전점검 결과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8. 특기사항

가. 용역진행 일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에 사전연락을 하고, 현장조사시, 점검 전, 후 관리주체(학교 행정실 등) 방문 통한 청문 및 점검결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라. 확정된 보수·보강사업(지속관찰 및 자체처리 대상 제외)대상은 양식[작성서식 1]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2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2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엑셀 파일)

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작성양식 1](해당할 경우)

* 건물 동별(또는 시설물별)로 작성하며 HWP파일로 제공

작성양식 1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

- 00학교 옹벽 -

1) 시설현황

시설명

형식

설치년도

높이

길이

경사도

(추정)

안전등급

비고

옹벽

석축

1992

00H

00L

B

위험시설

2) 사진대지

(문제상황) 콘크리트 옹벽 표면 재료분리, 균열 및 열화, 배부름 발생 등

(보수방안) 충진보수 및 주입보수 등 균열보수 등

3) 점검내용 및 개략보수비(예시)

구분

보강방안

단위

수량

단가

개략공사비

(천원)

비고

석축

균열(0.3mm 이상) 보수

m

2.25

충진불량, 단면유실, 이격

㎡

3

철근노출 방청처리

㎡

50

마감재 복구

㎡

50

순공사비 (천원)

제경비(순공사비 × 50%) (천원)

개략공사비(천원)

참고사항 1

◆ 학교별 피해 원인 분석

→ 보강토옹벽, 석축, 절토사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연약지반의 지반침하 및 뒷채움토사 유실로 인한 붕괴 발생 우려 많음

→ 구조 일체성이 떨어지고 지반 및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00중 사면 유실로 인한 석축 파손 -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석축파손

L25m, H ?m

석축 파손

1.67억

사면유실

A=150㎡

사면 유실

토사 유실로 인한 석축 붕괴

사면 유실 (주차장부분)

옹벽 상단 휀스 파손

00중 절개지 현황

발생원인

1) 석축 상부의 경사 심한 사면이 유실되면서 하부 석축이 붕괴됨

*사면 상태 중요 : 경사도, 높이, 토질, 배수로 설치 여부

안전대책

1) 옹벽 상부의 34도 이상 절토사면 확인 철저

2) 폭우시 사면붕괴 판단 곤란 -> 사면 법면 보호 또는 접근 금지 조치

2) 00초 지반 침하에 따른 석축 붕괴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석축파손

L 16m(H3.5+1.2m)

석축유실 및 변형

3.18억

배 수 로

L 18m

석축변형으로 침하

맨홀및 배수관

L 40m

침하됨

도로와 접한 석축붕괴

배수로 주위 포장부분 등 침하 -> 파손

외관상 양호 하나 상부 옹벽 균열 발생

맨홀 및 배수로 파손 -> 석축 후면 침투

발생원인

■ 상부 배수로 침하.파손→ 석축 후면의 토압(수압)증가 → 석축파손(붕괴)

1) 구조 취약(복합 옹벽) : 석축(3.5m)위 옹벽(1.2m)

2) 배수관 및 맨홀이 노후,파손 -> 누수되어 석축 후면 토사에 빗물이 과다 유입되어 토압의 증가로 파손되거나 변형됨

안전대책

1) 복합식 옹벽(석축+옹벽) : 옹벽 구조 및 상부 배수로 및 맨홀 점검 철저

2) 노후 및 파손된 배수로 보수 조치 ※ 특히 석축 하부에 통행로 있을때

3) 00초 사면 유실 및 석축 붕괴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석축

H=3.5m,L=10m

석축파손

3억

사면

A=150㎡

경사면 토사 유실

경사면 붕괴

맨홀 주위 붕괴

사면 유실로 인한 석축 파손

석축 하부로 배수관 지나가고 있음

발생원인

■ 폭우 → 사면침하 → 배수관(600)파손 → 유출 → 토압증가 → 석축파손

1) 사면 상태 : 연약지반, 경사도, 절토사면 법면 보호 불량

2) 배수관 노후 : 배수관 파손부를 통해 관로주위 토사의 유실로 지반 내 공극 발생

안전대책

1) 석축 3H 이상 또는 상부 절토사면 : 석축의 변형(메지탈락 및 배부름) 및 상부 배수로(맨홀) 점검 철저

2) 석축 상부 배수로 우회, 절토사면 법면 보호 조치 등

4) 00중 사면 유실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사면유실

A=500㎡(높이10m)

사면토사 유실

1억

울타리 파손

H=16.0m

토사에 쓰러짐

사면 붕괴/유실

동아리실 위로 사면 유실

문성중 사면 설치 현황

사면 유실로 피해 발생 상황도

발생원인

■ 폭우→ 사면 상부 배수로 잡초(기능상실) → 사면 법면을 통해 배출 → 사면유실(붕괴)

1) 사면 상태 : 연약지반, 경사도, 절토사면 법면 보호 불량

안전대책

1) (옹벽위) 절토사면 점검 철저, 상부 배수로 및 맨홀 점검 철저

2) 사면 상부 배수로 청소(잡초 등 제거), 절토사면 법면 보호 조치 등

5) 00중 보강토옹벽 붕괴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보강토옹벽

A=40㎡

보강토옹벽 붕괴

1.17억

보강토 옹벽 붕괴

보강공사 중 (옹벽 시공)

보강토 옹벽 붕괴(배수로)

소운동장 옹벽 붕괴 상황

발생원인

1. 보강토 옹벽 구조 취약 : 폭우침투 → 붕괴

2. 특히 그리드 및 뒷면 채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욱 취약

안전대책

1) 보강토 옹벽 : 배부름, 균열 등 조사 철저, 특히 상부에서 빗물 침투 여부

2) 취약한 보강토 옹벽 보강 조치(상부 빗물 침투 방지 및 배수로점검 철저)

6) 00고 사면 붕괴

시설명

시설규모

피해형태

복구금액

비 고

사면유실

A=1100㎡(높이17m)

경사면토사 유실

14.75억

석축파손

L30m, H8m

파손되며 무너짐

담장파손

연장=65.0m

토사유출로 부너짐

조립식건물

1동(70㎡)

토사에 밀려 파손

사면 붕괴 피해 전경

건물옆 석축 붕괴

주차장에서 물이 넘침

사면 붕괴 및 석축 붕괴

발생원인

■ 폭우 → 운동장 물이 경사면으로 월류 → 사면붕괴 → 석축붕괴,담장붕괴

1) 구조 취약(2단 석축) 및 조성 높이 과다 17m

2) 경사면 상부의 배수로의 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빗물이 사면을 통해 배출되어 사면 내 물길이 만들어지며 토사유실로 사면이 붕괴됨

3) 절토사면 표면의 보강조치 미비로 폭우시 토사유실

안전대책

1) 복합 옹벽 등 점검 철저 : 석축상태, 사면의 식생 및 다짐상태, 배수로 파손 등

2) 취약한 석축 확인후 보강 조치(상부 빗물 침투 방지 및 배수로 개선)

참고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