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6-38호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

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 울 고 등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다.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

라.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목) 14: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

기)] 소지 업체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소음기[물품분류번호 10자리 2399059901]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구매정

보망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5)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 ｢(계약예규) 나. 낙찰자 결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위 예규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

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

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

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등의 법령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 관련 : 서울고등법원 시설과 (☎ 02-530-2336)

나. 견적집행 및 계약체결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 02-530-1183)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