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초등학교 등 2교(부산영상예술고) 내진성능평가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1호(나라장터 공고번호:R26BK01759451-000)

기술용역 수의 전자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

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공익제보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청학초등학교 등 2교(부산영상예술고)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청학초 교사동 13,641㎡, 부산영상예술고 교사동 11,707㎡)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6:00 ~ 2026. 10. 14.(수)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99,282,000원(추정가격 90,256,364원, 부가가치세 9,025,636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공고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 4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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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

(건축구조기술사 )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 ②책임구

조기술자 자격증, ③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 ④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⑤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

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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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3 -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및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붙임1】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용역은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

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

재하고, 기초금액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

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개재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내용문의: 시설지원과 김규진 ☏ 051-250-0575

계약관련문의: 학교지원과 김승현 ☏ 051-250-0552

2026. 10. 7.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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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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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 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대표자명, 업체 전화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계약일로 번호, 대표자 또는 위한 자료 수집 부터 5년 담당자 휴대폰번호,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이메일주소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 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주소, 대표자명, 진단·평가 및 업무 부산광역시 업체 전화번호,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교육청 및 계약일로 대표자 또는 - 청렴 교육·정책 관련 5개 교육 부터 5년 담당자 휴대폰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지원청 번호, 이메일 활동 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 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 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 용기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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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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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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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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