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콘텐츠 제작형 문항 편집 용역

2026년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콘텐츠제작형 문항 편집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2026년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콘텐츠제작형 문항 편집 용역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발주자’라 한다.)와 ○○○회사(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을 약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사업의 계약기간은 2026.12.20.까지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 확보)

① 편집･디자인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재택

근무자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인력은 출제 과목에 걸쳐 적절하게 배정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과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및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편집･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작업 및 진행방법과 절차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발주자의 업무진행 형편상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산출하여 요구하는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 전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관하여는 용역이 종료 후에 대외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완료계([붙임3])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1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문항 디자인 및 편집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수요자만족도평가 및 결과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수요부서 담당자로부터 소정의 수요자만족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서 계약상대자가 일정점수(70점)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60점이상 70점미만 : 3개월 입찰 배제

2. 50점이상 60점미만 : 6개월 입찰 배제

3. 50점미만: 1년간 우리원 계약 대상에서 배제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약서

2. 검수조서

3. 완료계

4. 수요자 만족도 평가표

[붙임1]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콘텐츠제작형 문항 편집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6년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콘텐츠제작형 문항 편집 용역을 수행하게 됨을 일절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평가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한다.

4. 출제문항과 관련된 데이터(자료)는 반드시 평가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제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2]

검 수 조 서

공사(용역)명

계약금액(원)

계약년월일

년 월 일

준공(용역)기한

년 월 일

착공(착수)일

년 월 일

준공(완료)일

(완료계 제출일)

년 월 일

담 당 자

※ 검수사항(세부사항 별도첨부 가능)

검 수

결 과

검수판정

(√ 표시)

□합격 □불합격

PIM 번호

(등록번호)

※ 홍보자료일 경우 PIM번호 부여,

검수의견

(※필요시 기재)

위와 같이 준공검사(용역완료) 검수를 완료함.

20 년 월 일

납본

검수

자료·기록물관리부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검수원 소속 : 직급(위) 성 명 (인)

실사용(입회)자

[붙임3]

완료계 (용역)

1. 계약명

2.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

3. 계 약 일

년 월 일

4.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공(착수)일

년 월 일

6. 준공(완료)기한

년 월 일

7. 준공(완료)일

[완료계 제출일]

년 월 일

8. 담당자

9.

준공(완료) 내역

※ 세부사항 별도 첨부 가능

위와 같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물 1부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귀하

[붙임4]

수요자 만족도 평가

용 역 명

업 체 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환산점

종합의견

매우

우수

(100%)

우수

(85%)

보통

(70%)

미흡

(55%)

매우

미흡

(40%)

제작물의 사양, 표현 등 제작물의 질 수준

40

제작 인력의 전문성 및 기술 수준

20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정확한 반영 정도

20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반응 정도

20

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담당부서 : 직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