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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R26BK01761811-000 · 경상북도 상주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26,903,000
기초금액
367,301,000
추정가격
333,91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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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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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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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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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5
공고기관경상북도 상주시
수요기관경상북도 상주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그 밖의 공사)
공고일시2026-10-08 11:05
마감일시2026-10-15 14:00
개찰일시2026-10-15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채종규
담당자 전화054-537-7279
담당자 이메일titlejk@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67,301,000원
순공사원가307,337,285원 (83.7%)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21,693,703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4,400,867원
국민연금보험료5,814,7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578,273원
퇴직공제부금2,815,57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8,084,211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북
업종전기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공사위치경상북도 상주시
공고마당 집계 · 경상북도 상주시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18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928%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상북도 지역제한 · 전기공사 · 2.57억~4.77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418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8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설치사업(전기)(총괄및1차)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아 · 뽑힌 번호 ①⑤⑨⑩ (97.61·​100.87·​102.48·​100.03%)3.45억1,418100.247%
10-07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조명 설치공사10-07 개찰개찰 1순위 (주)도영전설 · 뽑힌 번호 ⑧⑨⑪⑮ (102.10·​100.60·​98.10·​99.36%)2.74억1,433100.041%
09-30청도학생수련원 본관동 보수 전기공사09-30 개찰개찰 1순위 (주)대신전력 · 뽑힌 번호 ③④⑥⑬ (100.88·​98.29·​97.55·​102.33%)4.44억1,40099.764%
09-29봉양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 전기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백운전력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⑦⑨ (98.52·​101.39·​97.62·​99.26%)3.34억1,41099.206%
09-22장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09-22 개찰개찰 1순위 삼영전기 · 뽑힌 번호 ①⑦⑫⑭ (100.29·​101.92·​97.12·​100.59%)4.28억1,38699.980%
09-22서부동 별빛마을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전기)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선호이엠씨(EMC) · 뽑힌 번호 ①②③⑧ (98.02·​102.89·​98.92·​99.72%)2.78억1,42099.886%
09-17의성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전기공사 입찰 공고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삼영전기 · 뽑힌 번호 ②⑤⑦⑬ (98.63·​100.53·​101.44·​99.57%)2.72억1,418100.043%
09-17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지 및 도로조성 전기공사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화성전기 · 뽑힌 번호 ⑥⑩⑬⑭ (99.75·​97.33·​101.33·​102.72%)3.25억1,410100.285%
09-09중앙선1942 안동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전기공사09-09 개찰개찰 1순위 다인전력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⑥⑬ (100.11·​102.04·​100.56·​101.25%)3.19억1,424101.000%
09-02현곡 체육공원 조성공서(전기) 시행(총괄)09-02 개찰개찰 1순위 예원전력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⑦⑨ (101.17·​99.11·​99.36·​98.66%)3.26억1,39499.576%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9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 hwpx[공고문]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긴급).hwpx다운로드
  • pdf[공고문]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긴급).pdf다운로드
  • xlsx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공내역서).xls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356,281,970원 ~ 378,320,030원 (기초금액 367,301,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21,693,703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321,969,943원
98%325,266,286원
99%328,562,629원
100%331,858,972원
101%335,155,315원
102%338,451,657원
103%341,748,000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상주시 공고 제2026–510호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1.

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농산가공품 개발교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나. 공사현장: 상주시 초산동 721-1번지 일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다. 공사개요: 전기공사 1식 등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금426,903,000원

라. 본 공사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도급예정액: 금367,301,000원 (추정가격333,910,000원, 부가가치세33,391,000원)

따라 입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관급자재대: 금59,602,000원 (도급자 관급)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67,301,000원 입니다.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21,693,703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임금(압류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농촌개발과(☏054-537-77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가. 적격심사 대상 및 전자입찰입니다.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기타공사입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8.(목) 14:00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세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5.(목) 14:00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0. 16.(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6.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결정 통보 예정일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추정가

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나. 낙찰자 결정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 별도의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에 공사준공 및 대금지급완료된 건만 인정(전자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세금계산서, 준공사진 등 증빙첨부)하며, 공사감독관이 불인정 시 제외됩니다.(감독관 필히 경유)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라.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결정하고,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하지 않습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ㆍ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위 : 원)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2024.2.17.시행)에 따라

구 분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금 액4,400,8675,814,776578,2738,084,2112,815,576
21,693,703(A값)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

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내역

순공사원가(원)
총계(원)재료비(원)노무비(원)경비(원)관련부가세(원)
307,337,28594,202,382144,328,87940,866,27127,939,753

라.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79)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

금액을 초과하는 자 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5억원 이상인 자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숙지하여

5억원 이상인 자

공사 시행(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6년 10월 8일

상주시 재무관 귀하

상 주 시 재 무 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 장기계속계약은 총계약금액 완료시까지 적용됩니다.)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1. 계약대금 양도·양수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2. 노무비 직접 지급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수 있다.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1: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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