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제3종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용역(서울신구초 외 12교)

2026년 하반기 제 3종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신구초등학교 외 12교 제3종 건축물 -

2026. 09.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시설물 현황 2.

학교명			건물명	준공 연도	연면적 (㎡)	구조	전차 등급	점검시기	실측도면 작성대상
			신관동	1981	6,870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동	1981	5,248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		청사	1980	4,214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청
			교사	1984	7,215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동	1989	8,593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	1979	7,147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동	1984	5,386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본관	1987	7,172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동	1984	7,684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별관	1981	3,229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본관	1980	4,803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육연구시설	1985	5,428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동	1983	6,565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강당	1991	2,101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교사	1987	7,779	철근콘크리트		하반기

적용 법규 3.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바. 기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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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4.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에 의한다. “6.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 및 메뉴얼”

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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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 대상은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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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집중부위 점검 기준수량

구분	점검 기준	사진 촬영 기준
장스팬 (Long Span)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간 길이 15m 이상 구조물	중앙부 처짐 및 균열 여부 확인 후 전경 3장 (필수) 또는 균열의 상세사진
	경간 길이 10m 이상 구조물	중앙부 처짐 및 균열 여부 확인 후 전경 2장 (필수) 또는 균열의 상세사진
고하중 구간 (Heavy Load Area)	각 유형별 교실 모듈 배치에 따라 상이한 분당 면적을 가진 구조체 (분당 면적 : 특정 공간의 바닥 면적)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별 전경 사진 1장 + 근접사진 1장 = 총 2장(필수)
최상층 슬래브 (Top Floor Slab)	바닥 슬래브, 하중 집중 구간(기계실, 냉각탑 등)	전경 2장(필수) 또는 균열 상세사진 (단, 정기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과 중복일 경우 생략 가능)
PIT층 (설비층, 기계실 하부층)	슬래브 두께 150mm 이하, 배관 하중이 2kN 이상 예상되는 경우	바닥균열, 벽체 상태 전경 2장(필수)
	배관 부착 부위, 벽체 균열조사	균열 및 마감 결함 사진 2장(필수)
공동구 (Utility Tunnel)	점검 대상 구간 50m 이상일 경우 10m 간격으로 사진 촬영	전경 사진 2장(필수)(입구, 내부, 출구) + 구조 적 결함(균열, 누수) 상세사진 없을경우 생략
	배관, 전선 덕트, 환기구 등 부착물 점검	전경 2장(필수)
모든 실	전회차 기준으로 건물공간 내 용도변경 사항 확인 (일반교실→급식실, 과학실, 도서관등)	보고서 표기(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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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 치장벽돌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2]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보수 필요시 보수보강 방안 및 보수소요액(개략공사비) 작성

○ 안전점검 결과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

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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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

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특기사항 8.

가. 용역진행 일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학교에 사전연락을 하고, 현장조사시,

점검 전, 후 관리주체(학교 행정실 등) 방문 통한 청문 및 점검결과 특이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치장벽돌로 외벽 마감된 건축물의 경우, 연속수직벽체 과하중에 따른 붕괴

및 탈락 위험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양식[작성서식 2]에 따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

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

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

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마. 확정된 보수·보강사업(지속관찰 및 자체처리 대상 제외)대상은 양식[작성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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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완료 성과품 9.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2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2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엑셀 파일)

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작성양식 3](해당할 경우)

* 건물 동별(또는 시설물별)로 작성하며 HWP파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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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

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

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종합의견 ▪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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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2

치장벽돌 상태평가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매뉴얼>

■ 시설현황

학교명	00중학교	대상시설	교사동
규모	4층	준공년도	1994(28년 경과)
주소		치장벽돌최고높이	3.3×4 = 13.2M

■ 상태평가 결과

점검결과 부적합의견

점검항목

양호 미흡 불량 (작성예시)

전면부 창문부위(인방) 제외한 부분

1. 1개층을 초과하여 연속된 치장벽돌 여부

4층높이 연속 치장벽체 등

2.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부재

1층 하부 지비 받침부 확인되지 않음

(치장벽돌 최하부에 지지하는 구체가 있는지 여부)

3.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돌출물 길이 미확보

(치장벽돌 표면에서 50mm이상 확보)

4. 치장벽돌 지지 받침부 손상여부

인방보 균열 및 탈락 부분적 발생

(창문 상부 인방보 설치시 개구부 양쪽 20cm 이상 걸침)

육안관찰 결과 특별한 이상 없으나,

5. 치장벽돌 배부름 또는 부분 돌출 여부

취성파괴 우려

< 기타 점검 의견 : 특이사항(사선균열, 배부름 등 >

■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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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3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현황

- 00학교 본관동 -

1) 시설현황

건물명	건물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안전등급	비고
본 관	RC		㎡	㎡		B

2) 사진대지

(문제상황)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재료분리, 균열 및 열화

(보수방안) 충진보수 및 주입보수, 균열보수 등

3) 점검내용 및 개략보수비

구분	보강방안	단위	수량	단가	개략공사비 (천원)	비고
석축	균열(0.3mm 이상) 보수	m	2.25
	충진불량, 단면유실, 이격	㎡	2.37
	철근노출 방청처리	㎡	69.38
	마감재 복구	㎡	1식
순공사비 (천원)
제경비(순공사비 × 50%) (천원)
개략공사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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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4

항목별 평가 사진대지

평가항목	1.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시설물 지반침하 양호한 상태	시설물 지반침하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슬래브 누수 상태	벽체 누수 상태
평가항목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구조부재의 변형 상태	구조부재의 상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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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상부 슬래브 철근노출	상부 슬래브 철근노출
평가항목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볼트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접합부 볼트풀림 상태	철골부재 접합부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좌굴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변형 상태	철골부재 양호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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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철골부재 부식 상태	철골부재 양호한 상태
평가항목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지붕층 방수 마감재 손상 상태	지붕층 방수 마감재 손상 상태
평가항목	9. 외부 마감재(외단열, 치장벽돌, 미장 등) 및 처마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외부 마감재 손상 상태	처마 슬래브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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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천장 마감재 손상 상태	내부 벽체 마감재 손상 상태
평가항목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의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칸막이벽 손상 상태	내부 칸막이벽 손상 상태
평가항목	12. 용도변경 또는 사용상 물품 적치 등으로 인한 과하중 (컨테이너, 물탱크, 태양열 집열판, 공조시설 등)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옥상층 태양광 집열판 전경	옥상층 물탱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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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3.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외부 옹벽 손상 상태	외부 담장, 옹벽 전경
평가항목	14.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비탈면 양호한 상태	비탈면 배수 상태
평가항목	15.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지붕층 난간 미설치 상태	지붕층 파라펫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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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6.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부 난간 손상 상태	내부 난간 설치 미흡
평가항목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사진대지
내 용	환기구 덮개 양호한 상태 (추락위험으로 접근통제 필요)	환기구 덮개 양호한 상태 (추락위험으로 접근통제 필요)
평가항목	18. 점검로 등 손상 상태
사진대지
내 용	점검로 상태 전경	점검로 상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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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5

사진대지

사진대지
내 용	추락방지시설 양호한 상태	추락방지시설 양호한 상태
사진대지
내 용	내진보강 상태 전경	내진보강 상태 전경
사진대지
내 용	엘리베이터 증축 내부 전경	엘리베이터 증축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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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재료분리, 균열 및 열화

(보수방안) 충진보수 및 주입보수, 균열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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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안전점검 중점점검사항

1. 안전점검 중점점검 사항

1) 구조체(기둥, 보, 바닥, 내력벽, 기초 등)

중점점검사항 점검방법 관련사진

- 구조체 균열

‣콘크리트 본체 균열인지 몰탈 균열 인지 확인 필요

- 철근노출

(몰탈 제거하여 확인: 사진 참조)

- 전도위험

‣몰탈 균열이라 하더라도 탈락 우려가 있으면 즉시

- 붕괴위험

보수 또는 필요시 예산 신청

- 처짐

- 옥상하부 ‣옥상 방수 공사시 몰탈 제거로 인한 충격 등으로

- 천정 슬라브 균열 및 탈락 우려

- 슬라브 균열 ‣최상층 천정, 텍스 열고 확인 필요

-> 상기 사항 이외, 외벽몰탈 배부름/파랏펫 균열 등 취약부위 중점 점검 필요

2) 취약부위 중점점검사항

취약부위 점검방법 관련사진

‣연결철물 부식 또는 미시공으로 전도위험, 수직

연속 벽체로 인한 과다하중에 의한 붕괴위험 등이

- 치장벽돌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붙임 치장벽돌 위험성 및 안전점검방안 참조

‣외벽 부재, 드라이비트 및 목재 마감 등이 강풍등

- 드라이비트 등

에 의하여 탈락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외 벽 부 재

‣노후 등으로 부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탈락

검검후 개선 필요

-> 상기 사항 이외, 선풍기 등 각종 설비 등이 탈락할 우려 있으므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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