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2026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

조사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재단은 2025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권경영의 체계 ○

적인 추진을 위한 최초의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함

○ 기관운영 전반의 인권위험 요인과 임직원 인권 체감수준을 진단

하여 인권경영 수준과 취약분야를 파악함

평가결과를 재단 인권경영의 기준점(baseline)으로 삼아 개선과제와 ○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함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10,000,000원

계약체결일 사업예산 사업기간 ~ 2026. 12. 31.

(부가세 포함)

4. 사업수행체계

(주관부서) 과업 총괄·감독, 기초자료 제공, 부서별 자료제출 요청· ○

취합,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제공 및 참여 독려, 산출물 검수

○ (재단 관련부서) 지표별 관련규정·증빙자료 제출(1차 자체평가),

면담 참여

○ (수행기관) 평가지표 확정, 2차(전문기관) 평가, 설문 설계·실시·

분석, 이슈 도출, 결과보고서 작성

5. 사업내용

○ (과업범위) 기관운영 부문 인권영향평가 및 임직원 인권실태조사

※ 공공기관 지정 이후 최초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부문에 집중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차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가. 인권경영 현황 및 기초자료 검토

재단 인권경영 관련 규정·지침, 인사·복무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

등 운영현황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 등 국내외 기준 검토

○ 최초 평가임을 고려하여 인권경영 추진수준을 기초 진단하고 평가

항목·세부지표 확정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체크리스트(기관운영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

재단 실정에 맞게 조정 적용

연번	분야	연번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	산업안전 보장
2	고용상의 비차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4	강제노동의 금지	9	환경권 보장
5	아동노동의 금지	10	소비자 인권 보호

※ 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분야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며, 최초 평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

○ (평가방법) 1차 부서별 자체평가 → 2차 수행기관 검증평가(규정·

증빙자료 확인 및 담당자 면담)

(점수 환산방법) 기관 1차 자체평가 후 용역사의 2차 평가를 토대로 ○

최종 종합통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점으로 환산함

평가결과는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

구분함. ‘해당없음’은 수행기관이 재단의 업무 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보없음’

은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처리기준을 재단

과 협의하여 확정함

- 100점 만점 환산방법: ∑(지표 점수)÷(2×해당 지표 수)×100

다. 임직원 인권실태조사

○ (대상) 재단 임직원 전원(최근 6개월 이내 입사자 등 재단과 협의한 인원

제외)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개인별 고유 URL로 응답현황 관리 및

미응답자 재안내

- 개인별 고유 URL은 응답현황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응답내용과

개인 식별정보가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재단에는 개인별 응답 여부 및 응답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내용) 인권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근로환경, 신고·구제제도 인식 등

세부 문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 (분석) 빈도·기술통계, 응답자 특성별 비교분석, 주관식 응답 키

워드 분석. 단, 응답자가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은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

라.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 관리할 인권이슈

선정

○ 발생가능성(1~5점) × 영향심각성(1~5점)으로 중대성 평가 후 고·

중·저위험군 분류

고·중위험 이슈에 대해 구체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제시 ○

마.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 작성

○ 최초 평가결과를 기준점으로 하는 향후 인권경영 추진방향(주요

사업 평가 단계적 확대 포함) 제시

주요 인권이슈별 개선과제, 개선 운선순위 및 향후 이행관리를 ○

위한 개선과제 목록 작성·제출

6. 추진방법

가. 착수 시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범위, 평가지표, 설문문항,

일정을 확정한다.

나.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증빙이 부족한 지표는

보완자료를 요청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 수행기관은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 중 취득한 정보를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응답자 식별정보를 재단에 제공

하지 않는다.

○ 비식별 처리된 응답 원자료는 과업 종료 후 재단에 제출하고,

수행기관 보유자료는 파기한 뒤 파기확인서를 제출한다.

라. 성과물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재단에 귀속되며,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마. 과업 종료 후 1년간 결과보고서 관련 보완 요청에 무상으로 응

한다.

7. 사업관리

○ 추진일정

사업기간

내용 월 비고

10월 11월 12월

○ 과업 사전협의(범위·방법) ● 착수보고

○ 기초자료 검토(규정·제도·추진현황) ●

○ 평가지표 확정(기관운영) ●

○ 인권영향평가(부서 자료제출·전문기관 평가) ● ●

○ 인권실태조사(온라인 설문) ● ● 수시보고

○ 결과 분석·주요 인권이슈 도출 ● ●

○ 개선과제·향후 추진방향 수립 ●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

※ 세부 일정은 계약 체결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구분	제출시기	수량	내용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착수계, 수행계획서, 세부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수시보고	진행 중 수시	1부	실태조사 응답률 등 진행현황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기간 종료 전	4부	기관운영 평가결과, 분야별 점수, 개선과제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사업기간 종료 전	4부	조사결과, 비교분석, 시사점
전자파일	사업기간 종료 전	1식	보고서 한글·PDF, 발표자료(PPT), 설문 원자료(엑셀, 비식별), 개선과제 관리목록(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