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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2026. 09.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건축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특기사항

1. 과 업 명

○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2. 근거 및 목적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3. 용역비 적용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제 14 조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및 별표 5

4.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

5.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지급

○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 용역비 대가는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며, 최종대가 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78-4번지 외 3필지 일원

○ 시설규모 :

- 온정나눔센터 신축 (연면적 363.96 敤敱 ) 1식

(다목적홀, 동아리실, 찜질방, 사무실, 이·미용실, 세탁실)

○ 주요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

○ 감리범위 :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 포함) 등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감리용역의 착수

○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 감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증서

4. 감리용역의 변경

○ 과업시행 중 감리용역 변경사유(공사비의 증가 및 감소 등)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된 관계법에 의한 감리대가 기준 등이 변경 되었을 때

∙ 감리업무량의 변경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량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

5. 감리자의 업무범위

○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등의 적합성 검토

∙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 대관업무 처리(용도변경포함)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 단열, 방수 및 방습에 관한 시공성 검토

∙ 공사의 시공검측 및 품질관리

∙ 검사업무에 대한 검토 및 입회

∙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사용검사 신청 시 준공도서의 확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 대관업무 처리

∙ 공사감리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감리대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원

∙ 하자 관리 : 하자 보증기간 동안의 발생된 하자보수 처리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 업무수행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 중간감리, 준공(사용승인) 등 공사 단계별 행정 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제반서류(감리계약서, 감리일지, 검측결과서, 시험성적서 등)를 세움터 시스템 규격에 맞추어 전자문서(PDF)로 변환하여 적기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승인 신청 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감리업무의 수행방법

○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주요공정에 대한 검사, 검측, 입회, 확인 시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 공사착공 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 공정표의 검토

∙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공사착공 후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공사의 시공검측 및 품질관리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검사업무에 대한 검토 및 입회

∙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물가변동 포함)

∙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설계변경,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관업무 등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감리대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원

∙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기타

∙ 과업의 착수, 공정보고는 공문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 시 본 용역의 착수, 공정보고 등의 보고 및 문서처리를 열린협업시스템(kocs.ekr.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cems.kr)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8.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 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 전문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검토

∙ 입지조건 검사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 에너지절약기준 검토

○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시 입회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 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사 시 입회(기성검사, 준공검사)

○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율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각 지역별 단열조건 확인 및 적정자재 선정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 현황조사

∙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지내력시험 등)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수립한 대책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 현지조사 사항

① 지반 및 지질상태

② 기후 및 기상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①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④ 분진, 악취 대책

⑤ 통행지장 대책

⑥ 지반침하 대책

⑦ 우기 기간 중 배수 대책

⑧ 폐기물 및 쓰레기처리 대책 등

∙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감독관과 협의한다.

- 공사감리비 내역서

-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공사 착수 준비

∙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 건축허가서

- 설계도 및 시방서

- 지반조사서

- 건축허가도서 사본

- 공사계획서

- 각종 공문 사본

○ 공사 착공시 확인 사항

∙ 공사감리자는 건축협의에 따른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건축허가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 현장기술사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① 공사감리자는 경계 측량 및 현황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 공정계획의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 주요 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 공종 공사 착수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10. 현장시공관리

○ 시공확인

∙ 공사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 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 구조적 안정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주요공종 검측, 검사, 입회, 확인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검측· 검사· 입회․확인한다.

○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 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 각종 재료의 확인

∙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 주요자재의 승인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주요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 자재의 검·인수 및 확인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자재에 대하여 현장 반입토록 하고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 자재품질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12.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확인

∙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 사전검토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 실시 확인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콘크리트(레미콘) 타설시 감리자는 현장에 반드시 입회 및 지도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일지)

∙ 안전교육 이행 여부

∙ 각종 사고보고 등

○ 사고처리

∙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1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공사를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설계서 및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 공사도급계약 협력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처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14.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검사

○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발주처 요구 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 사용승인시 검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 적합 여부

-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 주요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 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각종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준공)필증

∙ 임시사용승인 검사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준공)필증

∙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재검사․확인한다.

15.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제출한다.

∙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공사감리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16.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17.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등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확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공사개요 등 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건축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지침서

- 건축물의 손상 종류 및 원인, 구조물의 유지관리 점검에 관한 지침서

- 주요 시설물별 유지관리대책 및 보고에 대한 지침서

- 시설물, 장비‧장치 등의 규격 및 기능점검 지침서

- 각종 장비‧장치의 운영, 조작 및 주의사항에 관한 지침서

- 각종 장비‧장치의 오작동 또는 부동작시 응급조치, 비상연락처 등에 관한 지침서

18. 위법보고 등

○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